대한상의 조사결과 국내 기업보다 낮아, 차별적 규제는 미발견
[뉴스핌=황세준 기자]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규제 만족도가 국내 기업보다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이 평가한 87개 기초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 조사결과와 228개 기초지자체 조례에 대한 ‘외투기업친화성’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투기업이 평가한 지자체규제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종합평균은 63.4점었으로 지난해 국내기업 조사결과(69.3점)보다 5.9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은 지자체장의 규제개선 의지(국내기업과의 격차 9.5점)와 일선공무원 태도(격차 7.1점)로 나타났다.
다만,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기업에 비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3.8%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비 규제환경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21.3%로 '악화됐다'(1.1%) 보다 많았다.
조사 자문위원인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환경이 동일한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규제애로를 크게 느끼는 것은 외투기업이라서 겪는 어려움을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투기업 기업체감도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은 경북 포항시였고 광양, 경북 영천, 전북 군산 등 4개 지자체가 기업체감도에서 S등급을 받았다. 경기 성남, 경남 창원, 인천 남동 등 22곳은 A등급이었고 강원 원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34개곳은 B등급이었다. 경기 오산, 전북 익산 등 57곳은 C등급을 받았고 강원 동해, 광주 북구, 대구 서구, 서울 동작 등 4곳은 D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별 ‘외투기업친화성’은 지자체 조례에 드러난 외투유치시스템, 고충처리시스템, 지원제도․실적, 유치성과 등 4개 부문을 가중합산해 측정했는데 종합 평균 61.3점으로 집계됐다.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대다수 지자체가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유치․지원제도를 구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에 7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가 전체 228곳 중 171곳이었고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185곳이었다.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55곳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종합한 결과 신규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64곳, 증액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18곳에 불과했다. 이들 지자체의 평균 투자금액은 신규투자 15억, 증액투자 1370억 수준이었다.
외투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지자체도 있었다. 37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지원시 업종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73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외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그만큼 투자결정에 지연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