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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비정규직 인정하는 대신 차별 해소정책 필요"

與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입법 추진 세미나 개최

  •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6:52
  •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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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주최한 노동개혁 입법 세미나에서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대신 차별을 없애고 일정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노사정대타협 실천을 위한 5대 노동개혁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처 = 뉴시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발제를 통해 "변화가 빠른 세계화와 기술발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에 신축,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파급근로자든 하도급근로자든 상관 없이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은 빠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파견, 도급, 기간제, 시간제 근로 등은 고용의 다양화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형태에 해당하고, 이러한 고용형태의 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고용형태의 경계와 구별을 없애는 것보다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차별을 없애고 일정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윤 박사는 "비정규직 남용이라는 말도 시간을 두고 없애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열악하고 나쁜 환경이 문제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전무는 "(5개 노동개혁 법안이) 노사를 위한게 아니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임금체계와 실업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개 법안을 통해서 사용자 이익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계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스스로 바꿔 나가면서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노동계는 우리 고용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나누기에 나서야 한다"며 "적어도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법제와 관행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차관은 이어 "지난 9월 15일 어렵사리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은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를 위해 5개 노동개혁 입법에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개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 근로의 확대) ▲기간제근로자법(사용기간 4년 연장 가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상해 시 산재 인정)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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