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산업은행이 소유한 비금융회자 91개사가 3년내 집중적으로 매각된다. 기업은행은 창업초기 지원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창업과 성장 촉진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창업이 2008년 5만개에서 2014년 8만4000개로 증가했는데도 생존률이 41%로 저조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적은데다 중소기업은 회사채나 주식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자,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주로 창업,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2014년 연간 21조6000억원으로 전체 여신에서 19%를 차지하던 것을 2018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주로 중견 및 예비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데 지원액을 지난해말 21조원이어던 것을 2018년에 30조원으로 늘린다. 중견후보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해 금리우대, 컨설팅, 우선투자를 한다.

산업은행의 주요 지원대상도 기존의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 대신 미래성장동력으로 방향을 바꾼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지난해 13조5000억원에서 2018년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경기민감,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기를 실시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IB(투자은행) 업무도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능으로 개편된다.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은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하고 산업은행의 IB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대신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기능은 축소된다.

정책금융이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투자로 선순환시키기 위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3년내 매각한다. 대상은 정상화된 출자전환기업 5개,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등 86개사가 우선 매각된다. 매각 촉진을 위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기업을 매각시 임직원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강화되면서 전면적인 조직과 인력 개편도 내년 1/4분기에 추진된다. 주로 여신심사와 기업신용평가가 강화되고 기업구조조정 인력이 보강된다. 자회사관리위원회 지원조직이 신설되고 IB 기능재편에 따른 재정비도 실시한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은 11~12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