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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STOP”…새 정책 추진에 업계,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14:15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4:42

보험료 인상·업무용차 비용처리·가격별 과세 등

[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입차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입차 보험료 인상 등 최근 추진되는 정책이 수입차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정책에 대해선 일절 함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 보험료 인상 계획 등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차량 가격에 따른 과세와 업무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 방안도 본격 논의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살얼음판 수입차 분위기…法준수 여부·사회공헌 적극 검토

이 같은 정책이 일제히 추진되자, 수입차 업계는 바짝 몸을 사리고 있다. 수입차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면서 “내년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법준수 여부와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시장이 거침없이 성장했지만, 최근 진행되는 정책에 대한 긴장도와 한국 사회를 위한 기여가 낮다는 자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9월까지 국내 판매된 수입차는 17만912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올해 첫 20만대 돌파가 예상됐으나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수입차 보험료 인상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고가차량에 대해 ‘특별할증요율’을 신설·부과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이 약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최고 150%로 보고, 보험료의 15%를 특별할증요율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험료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 운전자는 보험사에 7조2398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수리비 등으로 4조272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반면, 수입차 운전자는 9241억원을 내고 1조1334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국산차 운전자가 수입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채운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고가의 수입차 수리비로 인한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적돼왔는데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쏘나타와 BMW 520d, 자동차세 비슷..업무용차 비용 처리 제한 급물살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을 엔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수입차 업계에선 반가울리 없다.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엔진 배기량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 2.0 스마트(1999㏄)와 BMW 520d(1995㏄)는 차량 가격이 각각 2498만원과 633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나지만,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비슷하다. 관련 업계는 경차 등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낮아지고, 수입차는 다소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무용차의 비용 처리 제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가의 수입차 10대 가운데 9대 비율이 업무용 차로 판매되면서 세금 탈루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면 개편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해 대당 2억원이 넘는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87.4%(1183대)에 달했다. 1만4979대가 팔린 1억원 이상 수입차도 83.2%(1만2458대)가 업무용 차량이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법인 차량인 현대차 에쿠스(77.2%), 기아차 K9(62.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단적으로, 지난해 5대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은 모두 구매자가 법인이었고,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원), 벤틀리 뮬산(4억7000만원),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S(2억8750만원) 등 구매자도 모두 법인이었다. 지난해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누린 연간 세금 혜택만 4930억원으로 조사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3000만~4000만원을 한도로 경비 산입을 제한하는 소득·법인세법 개정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업무용차의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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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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