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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후임에 현정택-신제윤 유력

기사입력 : 2015년10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15년10월20일 15:10

'정책 챙기는 실무형' 기대...안종범 임종룡도 거론

[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출마 의지를 밝힌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하자 정기국회 종료 이후 국회로 돌아갈 최경환 부총리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세종시 경제관련부처에서는 최 부총리 후임자로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실무형 부총리가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후반의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박재완 전 장관과 같이 관료 속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차분히 챙길 수 있는 실무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10여명의 인물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현정택 수석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 등을 거친 전형적인 경제통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등 최 부총리가 추진했던 과제를 이어갈 적임자라는 관측이다.

기재부의 모체인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했고, KDI 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기재부 공무원을 다잡아 경제정책을 차분하게 이끌 수 있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 수석의 최 부총리와의 각별한 인연에 관가는 주목하기도 한다. 최 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시절 현 수석은 지경부 산하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현 수석보다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후보로 꼽기도 한다.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산파역을 맡은 경제학자 출신 정책통이다. 

하지만 세종시 관가에서는 이런 점이 오히려 안 수석의 움직임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한다. 원할한 당-정-청 협력관계를 이끌면서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해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안 수석은 '친박'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 또한 관료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신 전 위원장은 1981년에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거쳐  올해 초 금융위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4년간의 경제부처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긴 경험을 가져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정권 후반의 실무형 스타일로는 최적임자로 꼽힌다.

신 전 위원장 못지 않는 실무형 적임자로 주목받은 인물은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다. 임 위원장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친 금융정책 전문관료다. 하지만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금융개혁이라는 과제가 임 위원장을 주저앉힐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총리의 '오후 4시면 문닫는 은행' 발언에 발목이 잡힌 셈이라는 것.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있고 또 현정부 후반기에 접어들어 경제현안을 차분하게 다루는 실무형이 선택되지 않을까"라며 현수석과 신 전 위원장을 유력후보로 꼽는 세종시 관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들 외에 김준경 KDI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이 회자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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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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