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부총리 "글로벌 경제, 확장적 정책 펴야 회복"

기사입력 : 2015년10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15년10월10일 16:11

[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서면 연설문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 강화를 위한 4가지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세계 각국이 확장적 미·거시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회복과, 신흥개도국의 경기둔화 심화로 회복세가 정체되면서 'New Mediocre(지지부진한 정체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그는 "장기간 지속돼 온 경기침체를 반전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단결되고 과감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올 상반기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라는 경제 외적 충격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 보강 등 거시적 확장 정책과 소비·관광 활성화 등 미시적 활성화 대책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도 증액 편성함으로써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이에 따른 세입 증대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적 경제 정책 추진 외에도 최 부총리는 4대 제언에서 신속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글로벌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안전망 강화가 글로벌 경제 회복세 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제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공급 측 역량 강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이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도 노동·금융·교육·공공부문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확장적이며 성장친화적인 거시정책, 신속한 구조개혁 등은 국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되더라도, 국제공조를 훼손하지 않아야만 한다"며 "우리가 양적완화 정책의 성급한 종료나 과도한 연장과 같이 국내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국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제언으로 최 부총리는 IMF 및 세계은행그룹(WBG)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최 부총리는 "IMF가 각국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기능(surveillance)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다층적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IMF는 '10년 개혁안'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 및 하방 위험들로부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저소득국들에 대한 관심 증대 차원에서 WBG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김용 총재의 리더십과 개혁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이행을 위해 개발재원 조성, 민간부문 발전, 글로벌 과제 해결 등에 있어 WBG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지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