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출구 없는 침체터널 진입 위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세계 각국 정부와 경제정책 당국자들은 구조개혁을 떠들기 보다는 재정부양책 도입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충고했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경제교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 7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중국을 필두로 대형 신흥국 대부분에서 문제가 잇따르면서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당국자들이 서방국과 글로벌 경제 전반의 침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일단 침체가 발생하면 무기가 떨어진 통화정책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가 마주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각국이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를 성장 가속화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오는 9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개막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가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부양 노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틀린다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가속화하고 경제는 과열되는 한편 개도국으로 지나친 자본 유입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럴 확률은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정책당국의 정책 기조가 지금과 같은 상테에 머문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세계경제는 일본이 25년간 겪었던 것과는 다른 '출구 없는 침체의 터널'에 빠질 수 있다면서, 경제를 끌어 올릴 부양책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