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2일 쿠팡의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 법원은 내부 시스템 접속 회신 명령의 효력은 정지하고 USB 제출 명령은 유지했다
- 공정위는 봉인된 USB 자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별도로 봉인한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에 대한 제출 명령은 유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료 열람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 회신하도록 한 명령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USB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지난 9월 1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현장조사하면서 내린 명령과 관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조사관에게 USB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면서도 앞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자료는 별도 USB에 담아 봉인했다.
쿠팡은 자료제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봉인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출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