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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폭스바겐 소송…韓소송 규모, 최소 1만명 전망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4:40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4:40

전 세계 동일 소송 진행..승소 가능성 낙관

[뉴스핌=김기락 기자]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송이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해당 차종이 국내에서 12만대 이상 팔린 만큼, 이번 소송 규모가 최소 1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도 낙관적이다.

6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38명의 차주들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1차 소송 이후 소송 문의가 1000건, 소송서류 제출이 500여명이 몰렸다.

이번 소송의 내용은 폭스바겐을 구매한 차주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매매계약취소와 차값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매매계약 취소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의 피고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국내법인, 차를 판매한 딜러사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문제가 된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가 총 12만여대 수준인데, 이중 10%만 소송에 참가해도 1만2000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그룹의 차량은 총 1100만대로, 국내에선 티구안, 골프, 제타 등 12만여대 팔렸다. 

2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아우디 디젤 2.0 TDI, 1.6 TDI, 1.2 TDI 모델을 소유하거나 리스 이용자들이다. 바른 측은 다음주에 3차 소송을 추가로 시작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소송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고객들이 밀려 있는 만큼, 앞으로 매주 추가로 접수되는 서류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차량 구매자, 리스, 장기이용자, 중고차 등을 구매한 고객들도 소송의 원고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중고차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른 측은 이번 소송이 연비소송과 달리 법률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측이 이를 시인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인 보상을 제시해도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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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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