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불붙은 폭스바겐 소송…韓소송 규모, 최소 1만명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세계 동일 소송 진행..승소 가능성 낙관

[뉴스핌=김기락 기자]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송이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해당 차종이 국내에서 12만대 이상 팔린 만큼, 이번 소송 규모가 최소 1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도 낙관적이다.

6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38명의 차주들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1차 소송 이후 소송 문의가 1000건, 소송서류 제출이 500여명이 몰렸다.

이번 소송의 내용은 폭스바겐을 구매한 차주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매매계약취소와 차값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매매계약 취소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의 피고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국내법인, 차를 판매한 딜러사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문제가 된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가 총 12만여대 수준인데, 이중 10%만 소송에 참가해도 1만2000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그룹의 차량은 총 1100만대로, 국내에선 티구안, 골프, 제타 등 12만여대 팔렸다. 

2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아우디 디젤 2.0 TDI, 1.6 TDI, 1.2 TDI 모델을 소유하거나 리스 이용자들이다. 바른 측은 다음주에 3차 소송을 추가로 시작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소송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고객들이 밀려 있는 만큼, 앞으로 매주 추가로 접수되는 서류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차량 구매자, 리스, 장기이용자, 중고차 등을 구매한 고객들도 소송의 원고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중고차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른 측은 이번 소송이 연비소송과 달리 법률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측이 이를 시인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인 보상을 제시해도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