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만연한 '꼼수' 경쟁서 꼬리 길어 걸렸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9월24일 12:47

전 산업부문에 흔한 규제회피 관행에 '경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배기가스 조작 관행은 폭스바겐 뿐 아니라 BMW, 메르세데즈벤츠, 제너럴모터스 등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일이라는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3일자 뉴욕타임스는 배기가스 시험에 조작기기를 사용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첨단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올바른 검사 방식과 규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1998년 포드자동차가 '에노코라인' 밴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속임수 장치를 달았다가 780만달러 벌금를 낸 것, 같은해 일본 혼다가 비슷한 사례로 1710만달러 벌금을 낸 사례, 1995년에 제너럴모터스가 일부 캐딜락 차량의 배기가스 조절 장치에 사기 장치를 달았다가 1100만달러를 낸 경우와 또한 1998년 캐터필라, 볼보, 르노 그리고 여타 제조업체에 8340만달러 벌금이 매겨진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은 비단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산업부문에 만연한 규제 회피 '꼼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들이 규제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쓰는 것은 산업 전반에 만연한 행태이며, 폭스바겐은 규제 회피 경쟁에 지나치게 집중했다가 운 나쁘게 발각된 케이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규제 회피 사례가 발각된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지난해 현대차(종목코드:005380)와 기아차(000270)의 경우 미국 환경청(EPA)으로부터 연비 과장 혐의를 지적 받아 총 벌금 3억 달러(약 3575억원)를 내기로 했고, 포드자동차도 연비 과장 표기를 시인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은행과 제약업계 등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뇌물 스캔들에 휘말린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사례나 영국의 리보조작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FT는 몇몇 업체들이 규제망을 이리저리 피해가기로 마음 먹으면 나머지도 금새 따라가려 하며, 편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규제를 피하는 것이 업계에서는 관행이 됐고 심지어 규제당국도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회피 경쟁이 가열화하면 일부 꼬리가 긴 기업들은 발각되기 마련인데 일단 걸렸다 하면 '업계 관행'이란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물론 이를 눈감아 준 규제당국 또한 가차없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폭스바겐과 자동차 산업 부문이 처한 최근 상황이 대표적인 예다. 공식적인 연비 데이터와 실질적인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폭스바겐은 이런 상황을 무지하다 싶을 정도로 파악하지 못했고 조작 수위를 높여갔던 것이다.

유럽에서 배기가스 조작 사례를 감시하는 국제청정운송위원회(ICCT) 연구자들조차 폭스바겐이 미국 규제당국의 코앞에서 어떻게 1100만대에 달하는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할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자동차 시험 때 배출가스 양과 실제 상황에서 배출되는 가스 양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쟁점이었지만,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그 규모에 대해 가늠하기가 쉽지않았다.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이번 달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유럽환경운송연합(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 T&E)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배기가스 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T&E는 ICCT 시험 결과와 실제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배기가스 감축 기술이 실제 주행 때보다 시험받을 때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제기했던 것이다.

T&E는 나가가 폭스바겐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 일부 BMW와 오펠 차량의 배기가스 검출량이 10배는 차이가 났으며, 실험실과 실제 상황에서의 배출량 간극이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극은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8%에 불과했기 때문에, 10여년 사이에 '조작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블룸버그통신도 배출가스 실시 역사만큼 조작 관행도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 안전센터(CAS) 담당이사 클라렌스 디틀로우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규제 회피 관행이 언제나 있어 왔다"며 "다만 폭스바겐은 전에 없는 수준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다 발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사임 소식에 폭스바겐 주가는 5% 넘게 뛴 111.50유로로 마감됐으나 지난 1년 간 주가 낙폭은 34.72%로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폭스바겐 주가 지난 5일 흐름 <출처=FT>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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