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저조한 소상공인 전환대출 실적에 예산 줄여".. 1300억원 축소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8일 오전 10시 28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1년 만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소상공인 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무 관청인 중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 초 중기청은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신규 추진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야심차게 발표한 바 있다.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업 규모 축소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더욱이 산하 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긴 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중기청이 처음부터 보여주기식 졸속 방안을 보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7700억원으로 올해(9000억원)보다 1300억원 감소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은 크게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성장기반자금은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창업과 성장, 폐업과 전환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하는 돈이다. 이 예산을 전년대비 14.4% 줄인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영안정자금은 올해보다 1300억원 줄인 7700억원"이라며 "소상공인 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해 예산을 올해보다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장기반자금은 전년대비 1880억원 늘려 기금 총 예산은 올해보다 580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중기청이 지난 4월 본격 시작한 사업이다.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다. 20%가 넘는 이자율을 7%대로 대폭 낮춰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면 약 1만4000명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
하지만 정부 희망과 달리 전환대출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된 내용인데도 실무 기관인 중기청은 관련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맡긴 후 월별 또는 분기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중기청에 전환대출 월별 실적을 물었더니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단에 따로 요청해야 한다"며 "현재 중기청이 갖고 있는 통계는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실적 등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방치한 사업인데도 중기청은 전환대출을 생색내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내놓은 추석 명절 대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에서 전환대출 금리를 7%에서 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전환대출 재공고 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소상공인 전환대출에 쓸 수 있는 돈은 3700억원이다. 올 1년 동안 소상공인 전환대출에 사용키로 한 예산은 5000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