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노사정 합의, 공정하고 유연한 시장만들기 초석"…개혁 청신호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4:12

새누리당 16일 당론으로 5개 노동법안 발의 예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대타협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노동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합의를 이룬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논의의 뇌관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지 1년만이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1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노사와 전문가 참여 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가 추가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노사정위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역시 이번 합의에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반해고가 법제화되지 못했고, 앞으로 노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룬데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반해고 부분과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제 변경이 법제화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단 양쪽의 의견을 절충했다고 느껴진다"며 "노동계는 이를 받고 정부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자주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16일 의원총회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원유철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발의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이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5개 법안 중 야당은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의 골자는 파견 근로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이다.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현행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었더니 이제 파견근로도 늘리고, 비정규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온통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주 68시간(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일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릴 계획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도보 출·퇴근 중 다치게 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후 김 위원장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합의를 갖는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쉬운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뜻밖이다"며 "하향 평준화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하는 안"이라며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강압적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노사정 타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 노사정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