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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음해 vs 실체 있다"...민주,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 뇌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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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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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 12일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엄단 방침을 밝히자 논란이 커졌다
  • 정청래·친청계는 근거 없는 음해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송영길·친명계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문제 삼았다
  • 김민석의 신천지 개입설은 당원 위기감을 자극해 투표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신천지는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민석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전대 본질"
정청래 "근거 없는 음해...당대표 후보직 사퇴해야"
송영길·친명계 "신천지 정치 개입은 문제"…제보센터 설치
"위기감 자극해 투표 참여 독려 전략"…신천지는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이 판세를 흔들 수 있을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청래 후보는 "100%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송영길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에 실체가 있다며 김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사진=뉴스핌 DB]

◆ 김민석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논란은 지난 12일 김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100문 100답' 행사에서 "신천지 조직의 지휘나 권유로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합동연설회 등에서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 주장하며 신천지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김 후보의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종교단체 신천지가 반명 성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시설을 강제 폐쇄하는 등 신천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근거 없는 음해"…친청계 "당대표 후보직 사퇴해야"

논란이 커지며 정 후보에게로 이목이 쏠리자 정 후보는 "근거 없는 음해"라며 "이런 황당한 네거티브가 먹힐 거라 생각하느냐"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의혹을 제기한 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만약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민수 후보는 "본인 선거에서 유리하자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을 헌법상 정교 분리를 위반한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라며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근거 없는 신천지 공세로 민주당을 모욕하지 말라"며 "유력 대표 후보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을 모욕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뉴미디어 대토론회, 유튜버가 묻고 송영길이 답하다'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송영길TV]

◆ 송영길·친명계 "신천지 정치 개입은 문제"…이건태, 제보센터 설치

그러자 김 후보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문제를 전혀 일정한 판단 없이 또는 어떠한 대안적 방향 없이 제기하지는 않는다"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도 소나무당 대표 시절 신천지 측이 접촉해 왔다며 "신천지 문제는 모든 정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며 김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은 단순한 '설'로만 치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위기감 자극해 투표 참여 독려 전략"…신천지는 의혹 부인

김 후보가 전당대회 정국에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신천지 개입설로 당원들의 위기감을 자극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강성일수록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높으니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에 소극적인 일반 당원들과 선호투표제 2순위 투표를 타겟으로 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제1정서는 보수세력에 대한 비토인데 신천지 개입설은 이를 정확히 자극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주춤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을 통해 정청래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측은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 개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도 중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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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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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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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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