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국책개발은행을 통해 국방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보조금 지급이나 연구개발(R&D) 지원, 은행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산 기술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이나 해외 이전을 줄이려는 포석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정부는 국책개발은행인 KfW를 통해 국방 기술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KfW는 민간 벤처캐피털(VC) 등과 함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고성장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안은 "이 투자기구는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명확히 생산·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받는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방안에는 또 세금, 사회보장, 각종 인허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방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겼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은 "우리는 차세대 독일의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기업 창업을 더욱 쉽게 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혁신을 독일에 머물게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 스타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무인차량 제조기업 ARX 로보틱스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르크 비트펠트는 "정부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이 나라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군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파트너 가운데 하나"라며 "이 정도 수준의 의지는 정부가 번영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고 있다는 확신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갖게 한다"고 했다.

독일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국방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현 단계에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드론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위성, 양자기술 등 이른바 '듀얼 유즈(dual-use)'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독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방 분야에 70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규모 자금 조달은 여전히 국제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술 주권과 독일 및 유럽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의 장기적 유지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독일 정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독일에서는 유망한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인수되거나 해외로 사업 기반을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독일 정부는 직접 지분 투자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동시에 유망 기업이 독일에 남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투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방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조금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번 방안은 독일 정부의 산업 정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직접 투자 방식으로 확대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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