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혼합소유제·독립성 강화"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07:59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08:34

경제 개혁과 더불어 증시 부양 효과 '일석이조'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정부가 주식소유 다원화와 경영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 가이드라인인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은 향후 5년간 개혁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20년 결정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에서 국유기업에 민간투자를 접목한 방식인 혼합소유제를 도입해 오는 2020년까지 결정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다만 부실기업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에도 구조조정 실패로 수 천명의 노동자 해고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정으로 여겨져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를 통해 111개의 국유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2만5000여개의 국유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들이 고용한 노동력은 750만명에 이른다.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쉬 홍차이 연구부장은 "이번 개혁안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물론 경제개선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분적인 민영화는 국영기업들간에 견제와 균형 및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유기업들은 소유권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더 많은 국유기업들이 재편과정을 거쳐 주식시장에 상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그간 국유기업의 우량 자산만 상장시킨 데 따른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국유기업 지분 매입과 국유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D) 매입은 물론 지분교환까지 허용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SASAC의 장이 주임은 "이번 지침을 발판 삼아 국유기업의 새로운 시장화와 현대화, 국제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안은 8월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나왔다.

올해 1~8월 중국의 도시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했는데 직전월과 예상치 11.2%를 모두 밑돌았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전월의 6.0%를 소폭 웃돌았지만 예상치 6.5%는 밑돌았다. 

앞서 발표된 무역과 물가 지표도 기대를 하회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3분기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 성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코메르츠방크AG의 저우하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7%에 미치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은 경제의 앞날을 점치는 중요한 재료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지도의견은 최근 지속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측면으로서의 대책도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