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정부가 주식소유 다원화와 경영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 가이드라인인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은 향후 5년간 개혁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20년 결정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에서 국유기업에 민간투자를 접목한 방식인 혼합소유제를 도입해 오는 2020년까지 결정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다만 부실기업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에도 구조조정 실패로 수 천명의 노동자 해고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정으로 여겨져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를 통해 111개의 국유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2만5000여개의 국유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들이 고용한 노동력은 750만명에 이른다.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쉬 홍차이 연구부장은 "이번 개혁안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물론 경제개선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분적인 민영화는 국영기업들간에 견제와 균형 및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유기업들은 소유권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더 많은 국유기업들이 재편과정을 거쳐 주식시장에 상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그간 국유기업의 우량 자산만 상장시킨 데 따른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국유기업 지분 매입과 국유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D) 매입은 물론 지분교환까지 허용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SASAC의 장이 주임은 "이번 지침을 발판 삼아 국유기업의 새로운 시장화와 현대화, 국제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안은 8월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나왔다.

올해 1~8월 중국의 도시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했는데 직전월과 예상치 11.2%를 모두 밑돌았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전월의 6.0%를 소폭 웃돌았지만 예상치 6.5%는 밑돌았다. 

앞서 발표된 무역과 물가 지표도 기대를 하회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3분기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 성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코메르츠방크AG의 저우하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7%에 미치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은 경제의 앞날을 점치는 중요한 재료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지도의견은 최근 지속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측면으로서의 대책도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