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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미성년’ 수준”

기사입력 : 2015년08월24일 14:10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10:51

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서울특별시장편②) 일문일답(1)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1일 <지방자치 20주년과 서울시장 4년> <서울시정> <복지 안전 일자리정책> <경제와 사회 일반> <남북관계와 대선출마 여부> <서울의 문화와 관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서울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지방자치 20주년과 서울시장 4년

-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를 평가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성년의 나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미성년’의 수준이다. 특히, 지방분권의 기초인 재정권, 자치조직권 모두 중앙에 예속된 상태다. 국세, 지방세 비율은 2:8인데 실질 업무 비중은 6:4로 권한과 책임이 역행하는 재정구조가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부시장은 물론 국장 한 명 늘리고, 실·국·본부 신설하는 것도 행정자치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런 여건에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꿈은 영원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부터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팔 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솔선하기로 결단했다. 지금 자치구는 당장 기초연금, 보육료도 편성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만큼 조정교부금을 인상(21%→22.78%)해 내년부터 총 2862억원(구별 평균 119억)을 추가 이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가 적어도 기본경비는 100%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할 차례다. 현 11%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복지 사업 국고부담 상향, 국세 지방세 이양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는 윈윈의 협력이 이뤄지도록 건의할 것이다.”

- 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이나 세빛섬과 같이 눈에 보이는 토목이나 건설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박원순표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는데?

“토목, 건설 정책은 도시의 골격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토목, 건설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거니와 토목, 건설 정책 없이 천만 시민의 서울을 유지해 갈 수도 없다.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선 서울역7017 프로젝트,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 영동권 마이스 산업지구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등 서울의 10년 후, 100년 후를 풍요롭게 할 토목, 건설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단, 도시의 변화를 이처럼 토목, 건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사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토목,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적 변화와 함께 복지, 환경 등의 소프트웨어적 과제, 공직 혁신,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도시 전반의 체질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
채무 7조원 감축과 공공임대 8만호 공급을 동시에 이룬 일,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로 3조2000억원 혈세를 아끼고 비정규직 직원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박원순법’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탄탄히 구축해 가는 등 이전과 달리 보이지 않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 실천하는 이유다.”

◆ 서울시정

- 2011년 출마할 때 구호가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었는데 4년 지난 현 시점에서 서울시민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시민들에게 물어보셔야지. 최선을 다했는데 시민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테니까. 서울시 청사에 산하 투자기관, 근무하는 사람 중 7000여 명 정도가 환경미화원, 경비, 경호 방호,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안정성이 담보된 것이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주는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화두였는데 서울시는 딱 실천했다. 학생들이 알바 시간 뺏기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사회 공헌할 시간을 온전히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 거대한 눈에 보이는 변화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 자기 마을 속의 변화, 자기 삶의 변화가 참으로 소중한 게 아닌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거대한 하드웨어가 변화하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삶의 질과 자신의 행복에 있어서 작은 변화들이 훨씬 소중한 시대가 됐다.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 외관의 변화 보다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서울시가 그런 것을 열심히 잘해온 것이 아닌가 자평하고 있다.”

- 서울시가 추진해온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지난 번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서울이 뜨는 금융도시 7위에 랭크됐다. 그런 걸로 보면 세계 도시 중 괜찮은 금융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불만이 많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금융이 서울에 집중돼도 상해, 동경 이런 도시들과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거래소는 부산 가 있고, 흩어져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결제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이 지정됐다. 이런 것 잘 활용하고 지금 여의도에 IFC가 많이 비어있긴 한데 차츰 채워갈 생각이고, 여러 가지 금융과 재정의 중심도시로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지방에 간 기관들을 서울에 합동사무소를 두자’ 이런 거나, 영국의 핀테크 산업단지가 있는데 ‘레벨39’라는 기관이 서울시와 함께 지금 IFC에다가 핀테크 산업 센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서울의 금융발전을 이끌고 있다.”

- 서울시는 최근 잠실~서울역~마곡지구를 큰 축으로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산업의 약자) 산업시설을 포함한 개발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MICE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MICE 관광객이 서울에서 쓰고 가는 돈은 일반 관광객의 몇 배다. 지난 경제 위기에서도 MICE 산업만큼은 유일한 무풍지대였을 정도로 MICE는 도시 경제를 지탱하는 미래형 핵심 먹거리 산업이다. 게다가 MICE에서 공유되는 최신정보와 기술은 서울형 창조경제의 기초자원이 될 수 있고 마이스 때문에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이에 서울시는 MICE를 서울형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MICE 유치를 위한 사전분석부터 유치 후 맞춤형 지원책까지를 담은 ‘2015 MICE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서울은 (2013년 기준) 싱가포르, 브뤼셀, 비엔나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국제회의가 많이 개최되는 도시가 됐고, 관광분야 최고 권위의 여행지인 비즈니스 트래블러지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미팅 도시’상을 3회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행사 개최로서의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MICE 인프라는 서울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코엑스와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강남의 한전부지, 잠실종합운동장을 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곡지구에도 호텔‧회의장 등 마이스 관련시설을 확충해 서울을 향한 마이스 수요를 적극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던 '한강 개발 마스터플랜'이 늦어지고 있다.

“한강은 우리의 문화재급 보물이다. 한강이 살고, 살아난 한강이 다시 사람을 부르고, 관광을 불러일으킨다면 바야흐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 이 같은 공감대 아래 작년 9월 한강개발 TF를 결성해 근 1년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한강의 자연성 회복, 재해예방, 관광자원화, 도시계획적 잠재력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한강 개발의 큰 그림이 완성된 상태로 늦어도 이달 말에는 구체적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로 불리고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의 혁신이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에 지금 서울시는 집 앞 5분 거리의 도시철도 시대를 목표로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착수했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운행을 위해 노후전동차 교체, 9호선 조기 증차 등을 추진 중이다.
단, 대중교통 요금이 운행 원가를 밑돌고,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되지 않으면서 대중교통 운행 적자가 축적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난 6월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단행해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질 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과 함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을 비롯한 9호선 증차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올빼미버스와 같은 교통 혁신을 성취했듯, 재정 차원의 접근 방식을 넘어선 대중교통 혁신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을 놓고 강남구의 반발이 거세다.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헐값 매각’과 ‘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실상 범국가적 아젠다로 지역의 이해를 넘어 공존‧상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이 사업으로 탄천변 개발,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 이뤄지면 강남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일대에 투자와 소비, 일자리가 몰리면 그 자체가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효과로 돌아올 것이다. 나아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이 일대에 집중될 투자, 소비, 일자리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강남구에서는 충분히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지가 가진 재산 가치를 넘어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큰 구상 아래 이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와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개입찰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에선 매각에 앞서 의료원 부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 국제업무‧MICE 지원공간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세부 개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확보 및 계획적 활용을 위한 장치를 갖춰놓은 상태다. 또한 이 부지는 용도지역을 종 상향(제2종일반주거 → 준주거지역)해 시장가격이 반영된 주변 시세대로 공개 매각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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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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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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