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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보편적 복지 실현, 모든 도시의 영원한 숙제”

기사입력 : 2015년08월24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10:51

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서울특별시장편③) 일문일답(2)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는 박 시장의 3대 정책인 <복지 안전 일자리>와 <경제와 사회 일반> <남북관계와 대선출마 여부> <서울의 문화와 관광>을 주제로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복지·안전·일자리

- 4년 전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사람 냄새 나는 복지시장’이 되겠다던 복지공약은 얼마나 실천됐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공약은 어느 분야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는 시혜, 호혜가 아닌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천, 실현하는 것은 모든 도시의 영원한 숙제다. 이에 제 취임 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던 복지 비중을 2015년 기준 38%까지 확대해 복지의 양적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시민과 함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완성, 시민 맞춤형 복지 시대를 개막했다. 베이비부머의 제2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민관 협력 방식의 ‘비용절감형 모델’을 개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중이다. 또한 공공의료의 경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토대를 새롭게 구축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의 과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메워지지 않았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 일이다. 이에 7월 22일 서울시 동주민센터가 대대적 혁신을 단행해 사무실에서 주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삶 속 피부로 느끼는 복지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

-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서 보다시피 아직도 안전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서울시의 안전 수준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올 초(2015.2)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도시 안전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안전 지수는 세계 50개 도시 중 24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립대에서 2008년 분석, 발표한 ‘주요 국가의 도시방재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봐도 서울의 방재 수준은 도쿄, 뉴욕, 파리 등 선진 도시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안전 없이 시민 행복도, 도시의 발전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안전예산, 조직, 시스템의 3대 개혁을 단행했다. 안전 프로세스 자체를 ‘사후 관리 →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해 도시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위기 지수는 낮춰가는 중이다. 서울시정 사상 최초 1조(1조1800억원) 넘는 예산을 안전에 투입한 데 이어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조직을 격상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상태다.
특히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올해 처음 적용했다. 일례로 건축물 붕괴 구조완료 목표시간이 4시간인데, 지난 2월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시 88분 만에 구조 완료해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다.”

◆ 경제와 사회 일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화두다.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지자체의 고용창출 기여 방안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일자리 혁신도 지속 시도 중이다.
그 노력의 하나로 이 달 12일 시장 직속의 ‘서울시 일자리 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30여 명의 산업․경제계, 노동계 등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분산돼 있는 서울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양질의, 다수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공 일자리의 경험을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는 뉴딜일자리를 통해 공공일자리의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 가는 중이다. 즉 서울에너지설계사, 청년마케터, 도시재생 리더, 빗물이용주치의 등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공일자리 분야를 발굴, 지원함으로서 일시적 공공일자리가 아닌  시민 삶과 민간 경제에 모두 보탬이 되는 민간 사회적 일자리로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면에 등장한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소외, 범죄,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적 경제 개념으로 등장했다.
특히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성장과 분배의 양 축의 균형을 맞춰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제에 공유의 개념을 접목한 공유 경제는 주차장 문제, 보육, 주거 등 서울의 구체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경제를 일으킬 일상적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이다.”

-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수 활성화와 요우커(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서울시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광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된 서울경제의 핵심 축이다. 특히, 관광은 서울의 내수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광시장이 침체되면 서울경제 전반의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로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 시장 자금 흐름이 어려움에 놓인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달 긴급하게 9000억원 규모의 ‘서울 재도약 추경’을 편성,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등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했다. 아울러 서울 관광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우커들이 서울로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8월 초 서울시 관광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중국 3대 도시를 순회했다. 특히 영국 브리스톨 시장에게 선물 받은 빨간 바지를 입고 거리에 나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서울은 지금이 관광의 적기’라고 요우커들에게 외친 것도 신선한 마케팅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서울관광설명회 현장에서 1만5000명 규모의 중국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 행보는 이제부터다. 중국 관광객 회복 궤도에 올랐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더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과 쇼핑 전략을 가동해 중국 국경절(10월 1일) 전 완전 회복을 목표로 요우커 유치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과 은퇴 이후의 삶이 인생 제2막이라는 새로운 비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이 종합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약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한 데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한 비용절감형 모델을 적극 활용해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이 50을 분기점으로 인생 2막을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해 인생 2막 앙코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인생설계 및 사회공헌, 재능나눔,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박 시장 너머로 보이는 그림은 서울시 전경이다.<사진=김학선 기자>
◆ 남북관계와 대선출마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는?

“21세기는 도시외교의 시대다. 독일 통일의 사례가 말해주듯 구체적 콘텐츠를 통한 지방정부 간의 실용적 교류가 남북 간 신뢰회복의 중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5.24 제재조치로 모든 교류의 통로가 막힌 상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제안한 경평전, 서울시향 평양 협연 등도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남북교류의 재개 시점을 대비한 다양한 도시 간 교류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역사도시 공동연구부터 경제교류, 스포츠‧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분단 70주년 사업까지 양 도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과 평양이 가진 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공유하고 평양 유적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방법, 평양 관광 활성화, 도시계획 경험 교류 등을 함께 연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높아지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길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야하리라고 본다.”

-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미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기 대선에 대한 생각과 출마여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서울을 고민하기에도 여념이 없다. 특히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 나아가 내일의 서울 비전을 수립하기에도 1분 1초가 모자란 상태다. 재선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그 마음 그대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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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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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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