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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보편적 복지 실현, 모든 도시의 영원한 숙제”

기사입력 : 2015년08월24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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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서울특별시장편③) 일문일답(2)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는 박 시장의 3대 정책인 <복지 안전 일자리>와 <경제와 사회 일반> <남북관계와 대선출마 여부> <서울의 문화와 관광>을 주제로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복지·안전·일자리

- 4년 전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사람 냄새 나는 복지시장’이 되겠다던 복지공약은 얼마나 실천됐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공약은 어느 분야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는 시혜, 호혜가 아닌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천, 실현하는 것은 모든 도시의 영원한 숙제다. 이에 제 취임 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던 복지 비중을 2015년 기준 38%까지 확대해 복지의 양적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시민과 함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완성, 시민 맞춤형 복지 시대를 개막했다. 베이비부머의 제2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민관 협력 방식의 ‘비용절감형 모델’을 개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중이다. 또한 공공의료의 경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토대를 새롭게 구축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의 과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메워지지 않았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 일이다. 이에 7월 22일 서울시 동주민센터가 대대적 혁신을 단행해 사무실에서 주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삶 속 피부로 느끼는 복지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

-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서 보다시피 아직도 안전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서울시의 안전 수준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올 초(2015.2)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도시 안전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안전 지수는 세계 50개 도시 중 24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립대에서 2008년 분석, 발표한 ‘주요 국가의 도시방재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봐도 서울의 방재 수준은 도쿄, 뉴욕, 파리 등 선진 도시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안전 없이 시민 행복도, 도시의 발전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안전예산, 조직, 시스템의 3대 개혁을 단행했다. 안전 프로세스 자체를 ‘사후 관리 →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해 도시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위기 지수는 낮춰가는 중이다. 서울시정 사상 최초 1조(1조1800억원) 넘는 예산을 안전에 투입한 데 이어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조직을 격상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상태다.
특히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올해 처음 적용했다. 일례로 건축물 붕괴 구조완료 목표시간이 4시간인데, 지난 2월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시 88분 만에 구조 완료해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다.”

◆ 경제와 사회 일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화두다.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지자체의 고용창출 기여 방안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일자리 혁신도 지속 시도 중이다.
그 노력의 하나로 이 달 12일 시장 직속의 ‘서울시 일자리 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30여 명의 산업․경제계, 노동계 등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분산돼 있는 서울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양질의, 다수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공 일자리의 경험을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는 뉴딜일자리를 통해 공공일자리의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 가는 중이다. 즉 서울에너지설계사, 청년마케터, 도시재생 리더, 빗물이용주치의 등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공일자리 분야를 발굴, 지원함으로서 일시적 공공일자리가 아닌  시민 삶과 민간 경제에 모두 보탬이 되는 민간 사회적 일자리로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면에 등장한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소외, 범죄,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적 경제 개념으로 등장했다.
특히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성장과 분배의 양 축의 균형을 맞춰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제에 공유의 개념을 접목한 공유 경제는 주차장 문제, 보육, 주거 등 서울의 구체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경제를 일으킬 일상적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이다.”

-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수 활성화와 요우커(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서울시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광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된 서울경제의 핵심 축이다. 특히, 관광은 서울의 내수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광시장이 침체되면 서울경제 전반의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로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 시장 자금 흐름이 어려움에 놓인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달 긴급하게 9000억원 규모의 ‘서울 재도약 추경’을 편성,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등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했다. 아울러 서울 관광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우커들이 서울로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8월 초 서울시 관광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중국 3대 도시를 순회했다. 특히 영국 브리스톨 시장에게 선물 받은 빨간 바지를 입고 거리에 나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서울은 지금이 관광의 적기’라고 요우커들에게 외친 것도 신선한 마케팅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서울관광설명회 현장에서 1만5000명 규모의 중국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 행보는 이제부터다. 중국 관광객 회복 궤도에 올랐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더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과 쇼핑 전략을 가동해 중국 국경절(10월 1일) 전 완전 회복을 목표로 요우커 유치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과 은퇴 이후의 삶이 인생 제2막이라는 새로운 비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이 종합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약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한 데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한 비용절감형 모델을 적극 활용해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이 50을 분기점으로 인생 2막을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해 인생 2막 앙코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인생설계 및 사회공헌, 재능나눔,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박 시장 너머로 보이는 그림은 서울시 전경이다.<사진=김학선 기자>
◆ 남북관계와 대선출마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는?

“21세기는 도시외교의 시대다. 독일 통일의 사례가 말해주듯 구체적 콘텐츠를 통한 지방정부 간의 실용적 교류가 남북 간 신뢰회복의 중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5.24 제재조치로 모든 교류의 통로가 막힌 상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제안한 경평전, 서울시향 평양 협연 등도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남북교류의 재개 시점을 대비한 다양한 도시 간 교류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역사도시 공동연구부터 경제교류, 스포츠‧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분단 70주년 사업까지 양 도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과 평양이 가진 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공유하고 평양 유적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방법, 평양 관광 활성화, 도시계획 경험 교류 등을 함께 연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높아지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길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야하리라고 본다.”

-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미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기 대선에 대한 생각과 출마여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서울을 고민하기에도 여념이 없다. 특히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 나아가 내일의 서울 비전을 수립하기에도 1분 1초가 모자란 상태다. 재선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그 마음 그대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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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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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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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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