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서울특별시장편③) 일문일답(2)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는 박 시장의 3대 정책인 <복지 안전 일자리>와 <경제와 사회 일반> <남북관계와 대선출마 여부> <서울의 문화와 관광>을 주제로 이어졌다.
◆ 복지·안전·일자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4년 전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사람 냄새 나는 복지시장’이 되겠다던 복지공약은 얼마나 실천됐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공약은 어느 분야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는 시혜, 호혜가 아닌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천, 실현하는 것은 모든 도시의 영원한 숙제다. 이에 제 취임 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던 복지 비중을 2015년 기준 38%까지 확대해 복지의 양적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시민과 함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완성, 시민 맞춤형 복지 시대를 개막했다. 베이비부머의 제2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민관 협력 방식의 ‘비용절감형 모델’을 개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중이다. 또한 공공의료의 경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토대를 새롭게 구축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의 과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메워지지 않았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 일이다. 이에 7월 22일 서울시 동주민센터가 대대적 혁신을 단행해 사무실에서 주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삶 속 피부로 느끼는 복지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
-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서 보다시피 아직도 안전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서울시의 안전 수준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올 초(2015.2)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도시 안전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안전 지수는 세계 50개 도시 중 24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립대에서 2008년 분석, 발표한 ‘주요 국가의 도시방재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봐도 서울의 방재 수준은 도쿄, 뉴욕, 파리 등 선진 도시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안전 없이 시민 행복도, 도시의 발전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안전예산, 조직, 시스템의 3대 개혁을 단행했다. 안전 프로세스 자체를 ‘사후 관리 →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해 도시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위기 지수는 낮춰가는 중이다. 서울시정 사상 최초 1조(1조1800억원) 넘는 예산을 안전에 투입한 데 이어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조직을 격상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상태다.
특히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올해 처음 적용했다. 일례로 건축물 붕괴 구조완료 목표시간이 4시간인데, 지난 2월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시 88분 만에 구조 완료해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다.”
◆ 경제와 사회 일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화두다.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지자체의 고용창출 기여 방안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일자리 혁신도 지속 시도 중이다.
그 노력의 하나로 이 달 12일 시장 직속의 ‘서울시 일자리 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30여 명의 산업․경제계, 노동계 등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분산돼 있는 서울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양질의, 다수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공 일자리의 경험을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는 뉴딜일자리를 통해 공공일자리의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 가는 중이다. 즉 서울에너지설계사, 청년마케터, 도시재생 리더, 빗물이용주치의 등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공일자리 분야를 발굴, 지원함으로서 일시적 공공일자리가 아닌 시민 삶과 민간 경제에 모두 보탬이 되는 민간 사회적 일자리로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면에 등장한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소외, 범죄,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적 경제 개념으로 등장했다.
특히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성장과 분배의 양 축의 균형을 맞춰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제에 공유의 개념을 접목한 공유 경제는 주차장 문제, 보육, 주거 등 서울의 구체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경제를 일으킬 일상적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이다.”
-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수 활성화와 요우커(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서울시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광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된 서울경제의 핵심 축이다. 특히, 관광은 서울의 내수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광시장이 침체되면 서울경제 전반의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로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 시장 자금 흐름이 어려움에 놓인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달 긴급하게 9000억원 규모의 ‘서울 재도약 추경’을 편성,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등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했다. 아울러 서울 관광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우커들이 서울로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8월 초 서울시 관광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중국 3대 도시를 순회했다. 특히 영국 브리스톨 시장에게 선물 받은 빨간 바지를 입고 거리에 나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서울은 지금이 관광의 적기’라고 요우커들에게 외친 것도 신선한 마케팅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서울관광설명회 현장에서 1만5000명 규모의 중국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 행보는 이제부터다. 중국 관광객 회복 궤도에 올랐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더욱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과 쇼핑 전략을 가동해 중국 국경절(10월 1일) 전 완전 회복을 목표로 요우커 유치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과 은퇴 이후의 삶이 인생 제2막이라는 새로운 비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이 종합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약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한 데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한 비용절감형 모델을 적극 활용해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이 50을 분기점으로 인생 2막을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해 인생 2막 앙코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인생설계 및 사회공헌, 재능나눔,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남북관계와 대선출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박 시장 너머로 보이는 그림은 서울시 전경이다.<사진=김학선 기자>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는?
“21세기는 도시외교의 시대다. 독일 통일의 사례가 말해주듯 구체적 콘텐츠를 통한 지방정부 간의 실용적 교류가 남북 간 신뢰회복의 중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5.24 제재조치로 모든 교류의 통로가 막힌 상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제안한 경평전, 서울시향 평양 협연 등도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남북교류의 재개 시점을 대비한 다양한 도시 간 교류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역사도시 공동연구부터 경제교류, 스포츠‧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분단 70주년 사업까지 양 도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과 평양이 가진 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공유하고 평양 유적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방법, 평양 관광 활성화, 도시계획 경험 교류 등을 함께 연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높아지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길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야하리라고 본다.”
-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미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기 대선에 대한 생각과 출마여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서울을 고민하기에도 여념이 없다. 특히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 나아가 내일의 서울 비전을 수립하기에도 1분 1초가 모자란 상태다. 재선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그 마음 그대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