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지난 2011년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가 국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을때 이건희 삼성 회장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일축했다.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의 이익중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을 제시했다. 결국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 속에 흐지부지 됐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소극적 이익환원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이익공유제가 미국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공약으로 이익공유제 확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산주의 개념 아니냔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조차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 은수미 새정치 의원 <사진=은수미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은수미(사진, 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명 '이익공유제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이익 중 자산운용소득에 한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익공유제법도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과 나누자는 취지다.

은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라 배당이익을 계산 해봤더니 개미들한테는 연간 1만원 밖에 이익이 안간다. 결국 대기업 상위 1%의 사내유보금을 1% 상위자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안맞다 싶었다"며 이익공유제법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힐러리가 이익공유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이미 MB(이명박)정부때 얘기가 됐었다"며 "사내유보금까지 포괄해서 이윤의 일정부분 이상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직접과세라든지 이윤의 일정부분에 대한 과세유도 등 조세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힐러리 방식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 "재벌개혁으로 낙수효과 만들어 분수효과내야"

은수미 의원은 자타공인 노동문제 전문가다. 노동운동으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오래 근무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분야 핵심으로 활동중이다.

은 의원이 재벌대기업 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그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려면 최저임금 올리고 재벌개혁과 쌍으로 가야 한다"며 "재벌개혁을 통해 낙수효과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물이 차면 그걸 가지고 분수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이 보기에 현재 한국은 대기업들이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주식과 부동산 임대 등 '쉽게'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졌다. 기업에게 면세점과 법인세 혜택을 준 것은 기업 본연의 투자활동을 하란 것이었는데 시대가 변해서 기업들이 '불로소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업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 부담을 줄여주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줄 알았는데 요즘 기업들은 쉽게 돈놀이만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 은수미 새정치 의원 <사진=은수미 의원실 제공>

그는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핵심은 건강한 시장경제인데 한국 보수는 시장이 다 죽어가는것에 대해 너무 조용하다"며 "재벌이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 보수라면 규율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합리적 보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내년 총선을 전후해 유승민, 이혜훈 전 의원같은 분들에게 좀더 호소해 시장경쟁을 회복하는 선에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