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오제세 "그리스 사태도 납세 부정부패가 큰 원인"

기사입력 : 2015년07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1일 08:56

"국세청 정보공개 확대해야…다음 정부 첫째 과제도 세정개혁"

[편집자] 이 기사는 20일 오후 3시 3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그리스 사태도 지하경제가 크고 부정부패, 특히 납세 부정부패가 높은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앞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 흥덕갑, 사진)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정부패중 가장 심각한 것이 세무부정"이라며 "다음 정부의 첫번째 과제도 세정개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다음달 중 국세청의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세청 정보 공개 확대와 국세감독위원회(가칭) 설치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법 통과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번에도 안되면 20대 국회에서도 해야 한다"며 "(다음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한다면 첫 번째 과제도 세정개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사상으로도 제일 큰 일이 세정(稅政)인데 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며 "있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니까 서민들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정보공개 문제는 정부 내지는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 나라가 지하경제율을 낮추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IMF 이후 고용과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돼 근로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소득만 늘어났다"며 "경제가 나쁜데도 대기업은 계속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이익을 내게 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가야 하는데 그런 정부 정책이 없다"며 "대기업을 규제해서 이익공유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판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였던 오 의원은 지난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공무원일때는 몰랐는데 정치, 특히 야당 의원을 해보니 서민편에서 재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왜 서민경제가 어려운가 봤는데, 한 두번(재선)쯤 하다 보니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재벌이고, 약자의 목소리는 안나오고 (재벌과 결탁한) 강자의 목소리만 나온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며 "우리 나라가 지하경제율을 낮추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은 누구?

1949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 교동초, 청주중,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2년 제1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비서실 서기관으로 일했고 이후 내무부에서 장관 비서관, 지도과장, 재정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충남 온양시장, 대천시장, 충북 청주 부시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기도 했다.

▲1949년 충북 청주 ▲경기고, 서울대 행정학과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 내무부장관 비서관 ▲ 충남 온양시장, 대천시장 ▲충북 청주 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제17·18·19대 국회의원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