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지방채발행액 7월까지 1조4천억위안, 작년전체의 3배

기사입력 : 2015년08월21일 09:58

최종수정 : 2015년08월21일 09:58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

[뉴스핌=이승환 기자] 지난 1~7월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1조4300억위안(263조원)을 돌파했다고 복수의 중국매체가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량인 4000억위안(76조원)의 3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지난 3월과 6월 중국 당국이 실시한 대규모 지방채 교환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채 발행이 향후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채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10개 지역을 지방채 발행 시범도시로 선정하는 등 지방채 시장 조성에 나섰다.

지난 3월 재정부가 지방정부가 1조위안 규모의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허용한 데 이어, 6월에도 1조위안의 지방채 교환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인가하는 등 지방채 발행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기준 지방정부의 부채 10조8900만위안에서 회사채, 중기어음, 단기융자채 등을 포함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를 머물렀다. 액수는 1조1400만위안으로 규모가 작지 않지만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치린 민생증권 연구원은 “만약 자금 상황이 여유롭다면 시장이 지방채를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나, 유동성이 경색되면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량자오지 DBS은행 연구원도 “새로운 지방채 발행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며 “시장이 위험성를 떠안아야 하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지 미지수”라며 “이미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저금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가 당국의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민은행으로부터 담보물로 인정해 줄 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순빈빈 초상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통화 완화정책이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지방채가 공급된다면 올해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리치린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채 공급이 채권시장의 금리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존 금리가 높았던 성투채(城投債,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행한 지방채)를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긴 지방채로 대체하면서 시장의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