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지방채발행액 7월까지 1조4천억위안, 작년전체의 3배

기사입력 : 2015년08월21일 09:58

최종수정 : 2015년08월21일 09:58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

[뉴스핌=이승환 기자] 지난 1~7월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1조4300억위안(263조원)을 돌파했다고 복수의 중국매체가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량인 4000억위안(76조원)의 3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지난 3월과 6월 중국 당국이 실시한 대규모 지방채 교환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채 발행이 향후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채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10개 지역을 지방채 발행 시범도시로 선정하는 등 지방채 시장 조성에 나섰다.

지난 3월 재정부가 지방정부가 1조위안 규모의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허용한 데 이어, 6월에도 1조위안의 지방채 교환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인가하는 등 지방채 발행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기준 지방정부의 부채 10조8900만위안에서 회사채, 중기어음, 단기융자채 등을 포함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를 머물렀다. 액수는 1조1400만위안으로 규모가 작지 않지만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치린 민생증권 연구원은 “만약 자금 상황이 여유롭다면 시장이 지방채를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나, 유동성이 경색되면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량자오지 DBS은행 연구원도 “새로운 지방채 발행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며 “시장이 위험성를 떠안아야 하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지 미지수”라며 “이미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저금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가 당국의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민은행으로부터 담보물로 인정해 줄 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순빈빈 초상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통화 완화정책이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지방채가 공급된다면 올해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리치린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채 공급이 채권시장의 금리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존 금리가 높았던 성투채(城投債,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통해 간접 발행한 지방채)를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긴 지방채로 대체하면서 시장의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