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른바 '공정한 해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시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청년들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구조개혁'과 관련 노동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가 동반돼야 하고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대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약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우리 노동시장도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대기업 투자계획 고용계획 맞춰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빨리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공공기관들은)임금피크제를 10월까지는 필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그는 "과거 산업정책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이나 구조적인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하반기에도 이에 맞춰 산업정책을 펼치겠다"고 제시했다.
윤 장관은 또 '전력 예비율이 너무 높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발전소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다"면서 "전력예비율을 옛날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장 등의 유사시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를 국회 비준동의 받아서 빨리 발효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위안화 쇼크'와 관련해서는 "위안화와 원화 환율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당장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