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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환율전쟁] '속내가 뭐냐' 서방측 평가 '분분'

기사입력 : 2015년08월12일 14:25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14:25

"경기부양·환율 자유화 목적" vs "구조개혁 역행 우려"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인민은행(PBOC)의 전격적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서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위안화 국제화와 수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오던 중국이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맞닥뜨리면서 기존 노선을 수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 경기부양 위한 비장의 무기?

12일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6.3306위안으로 제시, 전날의 6.2298위안보다 1.62% 높게 고시했다. 전날 1.86% 높게 고시한 데 뒤이은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위안화 절하폭이다.

최근 5일간 달러/위안 환율 추이 <출처=마켓워치>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하가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지표 부진에 따른 중국 경기침체 우려와 위안화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를 막으려는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7.4%로 2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다, 올해 '7% 안팎'이라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중순부터는 상하이증시마저 폭락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수차례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는 등 부양책 카드를 여러 차례 소진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7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3%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 역시 8.1% 급감했으며, 기업 순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장 출고가, 즉 생산자 물가도 같은 기간에 5.4%나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으려 했던 내수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1.6% 상승해 중국 정부의 물가 안전 목표인 3.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대내외적 지표가 악순환을 반복하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장의 무기 '위안화 절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야마모토 마사후미 모넥스 증권 선임 전략가는 "그동안 다른 아시아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을 때 위안화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다"며 "중국은 높아진 경기둔화 우려로 각종 통화 및 재정적 부양책을 총동원해 왔으며, 위안화 절하만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 "환율 자유화 과정" 평가도 

또 위안화 절하는 환율의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시장원칙에 따라 움직이게끔 해야 하며, 환율 변동폭 확대는 위안화 환율 자유화로 가기 위한 점진적 개혁조치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아이단 야오 AXA 투자운용 선임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가 이뤄진 것이 놀랍다"면서도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하에 대한 선입견이 시장에 깔림으로써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게끔 외환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미 시에 오버시차이니스뱅킹코퍼레이션(OCBC)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환율 변동폭 확대를 통해) 위안화가 더 시장원칙에 따라 움직이게끔 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통용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 요코타 SEB 아시아 전략부문 대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는 대신 위안화 고시환율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정부가 환율 자율화와 SDR 편입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HSBC 이코노미스트들과 통화 전략가들도 달러/위안 고시환율 변동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 노트를 통해 밝혔다.

◆ 구조개혁 역행 등 우려도 높아

다만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가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이끈 것은 다시 수출에 무게중심을 부여함으로써 개혁 작업을 되돌리려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경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니 스미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개혁의 역주행은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도 전날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개혁 작업을 되돌릴 경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번 변화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며 중국이 환율을 시장 원칙에 맡기고 내수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개혁을 지속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MF 관계자들도 중국이 시장 자유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위안화의 SDR 편입 결정도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시장 자유화를 위한 계획을 공개하긴 했지만 위안화가 아직까지는 "자유로이 통용되는 통화"라는 IMF의 주요 준비통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IMF 측 판단이다.

호위 리 필립퓨처스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는 "위안화 절하는 그만큼 중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위안화가 IMF의 SDR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심각하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마사후미 전략가는 "위안화 절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달러와 한국 원화, 대만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날 중국의 조치가 환율전쟁의 시작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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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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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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