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환율전쟁 개시… 한국 원화 타격 크다" 해외 시각

기사입력 : 2015년08월11일 17:06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15:50

"미국 금리인상까지도 차질 예상"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뜨렸다. 기습적인 조치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제히 요동쳤다.

외국 경제 시장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율전쟁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중국 교역량이 많은 한국과 호주 등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또 중국 정부가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한 만큼,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6.2289위안으로 제시했다. 전날 고시환율인 6.1162위안보다 1.86% 높은 수준이다.(위안화 가치 하락)
11일 달러/위안 환율 추이 <출처=마켓워치>

인민은행이 환율을 고시한 이래로 사상 최대 수준의 절하다. 이에 위안화 가치는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해외 경제 및 시장 전문가들은 아시아 환율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 긴준금리 인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본다.

◆ 환율전쟁 시작됐다

코스피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결정에 2000포인트 밑으로 하락한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52포인트, 0.82% 내린 1,986.65에 장을 마감했다. <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인민은행은 "위안화가 비교적 오랜 기간 시장 환율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왔다"며 "시장 기준에 맞춰 고시환율을 조정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MF 중국 담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 움직임과 시장 결정 환율을 더욱 기민하게 결합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스티븐 로치 예일대 시니어 펠로우는 "중국의 움직임이 글로벌 통화 전쟁 위험을 높였다"며 "일회성 조치에 그칠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취약한 글로벌 경제를 고려한다면 중국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를 웃도는 수준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릴 공산이 크다"며 "새로운 글로벌 통화전쟁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클라우디오 피론 외환 전략가도 "일회성 조치라는 인민은행의 설명과 관계 없이 환율 전쟁에 대한 논쟁이 재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안화 강세가 환율 조정 여지를 부여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위안화 강세는 그에 대한 대가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메릴린치는 이번 조치로 호주달러와 뉴질랜드달러, 한국 원화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중국이 갑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주요 통화들은 미국 달러화 대비로 강세를 보이는 중이었지만, 이번 결정 이후 한국 원화와 대만달러화, 호주달러 등 주요지역 통화들은 일제히 미국 달러화 대비로 1% 내외 약세로 돌아섰다.

일본 엔화 환율도 125엔 선에 접근하면서 2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는 2020선까지 올랐다가 약세로 전환, 낙폭을 확대하면서 1990선까지 내줬다. 또 오전에 2만9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던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약세로 급반전한 뒤 오후들어 한때 2만600선 아래까지 밀리기도 했다.

다만 이날 유로화와 스위스프랑은 소폭이나마 강세를 유지했다.

◆ 미국 금리인상도 차질 불가피

중국발 환율전쟁이 발발될 경우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로 아시아 주요국들은 이미 상당한 압력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하는 아시아 주요국 통화에 추가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달러와 한국 원화, 대만 달러가 향후 수개월간 위안화 움직임에 취약할 것으로 제시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칼럼 헨더슨 외환 리서치 부문 글로벌 헤드는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꼴로 아시아 국가 통화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인상 계획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출처=신화/뉴시스]
웨스트쇼어 펀드의 짐 리카즈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위안화는 글로벌 통화전쟁에도 달러화와 함께 강세를 유지하던 유일한 통화였다"며 "이제 달러화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위안화 평가 절하로 미국이 전 세계 디플레이션을 떠앉게 됐다"며 "모든 국가가 물가를 높이려고 통화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결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국가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달러화가 나홀로 강세에 놓여 가치가 가파르게 절상될 경우 미국 수출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화 강세가 더욱 심화돼 수출 기업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CME페드와치에 의하면 10일 기준 연준이 9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확률은 54%다.

파이오니어투자의 존 캐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오는 9월 금리가 아주 소폭 오르더라도 달러화 가치에 미칠 영향은 중대할 것"이라며 "연준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 경쟁력 저하 막자… 심각성 인식한 듯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 국무원은 무역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위안화 변동폭을 더 확대할 것이란 방침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날 급격한 평가절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예상한 시장관계자는 거의 없었다. 7월 중국 수출이 8% 이상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위안화 강세가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글로벌 환율전쟁을 주도해 온 일본과 유럽에 대한 중국 수출액이 급감한 것은 시사적이었다.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11%나 급감했고, 대 유럽연합(EU) 수출액도 7.5%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물가지수가 6년래 최대폭인 5.4% 하락하면서 위안화 강세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부담이 됐다는 판단에 확신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도 수출 감소세를 막기 위한 특단책으로 풀이했다. 당장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포함되는 절차가 중요하지만 이미 올해는 물건너갔기 때문에,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과 같은 국제화 과제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로 남기고 당장은 국내경기 방어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당장 중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출주인 자동차와 전자푸뭉업체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공및 운수업종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금융업종에게는 단기적으로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출기업 재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경기 둔화와 수출 악화에 대한 사후 대응책이란 점에서 큰 호재가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과 같은 특단책을 사용할 정도라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촉발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19 개월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도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길은 순탄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은 수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이 급해진 셈이다.

한편, 엔화나 유로화와 같은 선진국 주요통화의 경우 중국의 평가절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유로화와 엔화는 그리스 위기 사태나 미국 금리인상 전망을 환율에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중 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에 큰 차질이 없는 이상 이들 주요통화의 변동성도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