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이번 대책으로 7만5000명이 신규 취업하고 청년인턴 등을 통해 60~70%가 취업에 성공하면 2017년까지 청년고용률을 1.8%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자) 새누리당 노동개혁 특위와 차이점은.
- (정은보 차관보) 청년의 일자리 만들기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못지 않게 노사개혁 문제들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 무엇인가.
- (정 차관보) 현재는 6개분야 인력수급전망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분류라 구체적으로 학과간 정원대응에 도움이 안됐다. 10월까지 35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해서 대학 전공을 역추적해서 교육이 어떤 전공으로 구성돼 있나 파악하고 어떤 수준 인력 필요할 거라는 전망 통해 과별 정원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그 과의 정원을 비쳐보면 정원 차이가 난다. 줄이고 늘리는데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겠다.
▲ 학과 구조조정이 잘 될까.
-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현장 우려는 있다. 기본 철학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분위기 조성에 방점을 뒀다.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 대학이 조정하려고 해도 앞으로 전망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정보 드리는 차원이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위한 프라임 사업도 연내 세부계획 마련하겠다. 대학들이 스스로 바꿔가겠다는 계획을 가지면 정부가 학사규정 자율화 등 지원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따로 지원하겠다.
- (정 차관보)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다. 현재 대학정원 과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최근 청년고용 구조적 문제가 현장수요와 미스매치. 고용해도 다시 재교육 사내에서 1년 이상 해야해 불가피하게 경력직 위주로 고용하고 있다. 기초, 인문과학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노동력 상실측면에서 정책적 조정노력도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율적으로 정원 줄이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제공해 자연스럽게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조정 아니다.
▲기존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충돌 우려가 있다.
- (정 차관보)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이런 인센티브, 사회적 노력이 추가적 청년고용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연히 일정부분 기업들이 고용하고자 하는 청년인력과 트레이드오프는 불가피하다. 취업교육훈련 일자리를 위한 가교역할이다.
-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시간선택제도 적합직무를 발굴해 신규채용되도록 하고 지원금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했다. 최대한 신규채용에 재정지원하겠다.
▲16만명이 다 취업되는 건가.
- (정 차관보) 다 취업이 아니고 일자리 기회다. 직업훈련도 인턴도 포함. 재정, 세제지원 통해 창출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다. 재정지원은 기존에 고용인력은 유지한다는 전제. 미국 17개기업 2018년까지 일자리 기회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채용뿐 아니라 교육훈련, 인턴, 직무채용도 포함된 것이다. 20만플러스는 일정부분은 직접 채용, 일정은 인턴, 교육훈련 포함한 것이다. 추가적인 인력채용노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실효성 있을까.
- (정 차관보) '20만 플러스'라고 표현한건 기존사업들은 제외하고 증가되는 사업들만 숫자 더한 것이다. 고용절벽을 해소하는데 재정적 노력을 최대한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4만개 일자리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확실한 일자리이고 민간 3만개도 직접적인 재정지원 일자리다. 20만플러스에 대해서는 나름 확실한 것만 최소화로 잡았다. 이번대책은 3~4년간 고용절벽 타계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실효성에 중점을 뒀다. 중장기적인 구조개편 문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추정해보니 20만에서 7만5000명은 취업, 나머지에서 60~70% 취업하면 2017년까지 고용률 1.8%포인트 증가한다.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 취업과정은 파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