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청년층 고용 경기변동에 민감, 노년층에 3배·중장년층에 2배 커

기사입력 : 2015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0일 12:02

GDP갭 1% 변동시 청년층 고용 0.1128% 반응..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 4배 육박

[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층(15~29세) 고용이 경기변동에 유독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년층(60세 이상)에 비해서는 3배, 중장년층(30~59세)에 비해서는 2배나 컸다. 아울러 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도 4배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상우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 등이 20일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됐다.

실제 연령대별 고용률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간 격차를 의미하는 GDP갭률이 1%포인트 변화할 때 청년층 고용률은 0.1128% 변화했다. 이는 중장년층 0.0608%보다는 2배가량, 노년층 0.0400%보다는 3배가량 큰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5년 6월 41.4%로 하락했다. 이는 또 60%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 연령대 평균과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도 2000년대 초·중반 7~8%대에서 2012년 7.5%, 2015년 6월 10.2%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도 2007년 2.88배에서 2013년 3.50배, 2014년 3.56배를 거쳐 2015년 1분기(1~3월) 3.93배로 빠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 부진요인으로 경기적 여건과 구조적·제도적 여건을 꼽았다. 경기적요인으로는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경제성장마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기준 10억원당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8.6명, 서비스업이 17.8명, 건설업이 13.8명, 소비가 15.5명, 투자가 12.9명, 수출이 7.8명이었다.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는 우선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됐다. 실제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0%를 밑돌던 대학진학률은 2004년~2009년중 8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이상 실업자수도 2005년 6만7000명에서 2014년 1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업률도 같은기간 6.0%에서 9.3%로 높아졌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하위 10% 임금대비 상위 10%의 임금불평등은 4.7%,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의 저임금자 비중은 25.1%로 독일(각각 3.3%, 18.3%)과 이태리(각각 2.3%, 10.1%)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상우 한은 과장은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미비된 경우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체계적 직업교육,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금제도 개혁과 정년연장 등 개혁시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