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년층 고용 경기변동에 민감, 노년층에 3배·중장년층에 2배 커

기사입력 : 2015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0일 12:02

GDP갭 1% 변동시 청년층 고용 0.1128% 반응..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 4배 육박

[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층(15~29세) 고용이 경기변동에 유독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년층(60세 이상)에 비해서는 3배, 중장년층(30~59세)에 비해서는 2배나 컸다. 아울러 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도 4배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상우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 등이 20일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됐다.

실제 연령대별 고용률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간 격차를 의미하는 GDP갭률이 1%포인트 변화할 때 청년층 고용률은 0.1128% 변화했다. 이는 중장년층 0.0608%보다는 2배가량, 노년층 0.0400%보다는 3배가량 큰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5년 6월 41.4%로 하락했다. 이는 또 60%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 연령대 평균과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도 2000년대 초·중반 7~8%대에서 2012년 7.5%, 2015년 6월 10.2%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도 2007년 2.88배에서 2013년 3.50배, 2014년 3.56배를 거쳐 2015년 1분기(1~3월) 3.93배로 빠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 부진요인으로 경기적 여건과 구조적·제도적 여건을 꼽았다. 경기적요인으로는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경제성장마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기준 10억원당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8.6명, 서비스업이 17.8명, 건설업이 13.8명, 소비가 15.5명, 투자가 12.9명, 수출이 7.8명이었다.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는 우선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됐다. 실제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0%를 밑돌던 대학진학률은 2004년~2009년중 8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이상 실업자수도 2005년 6만7000명에서 2014년 1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업률도 같은기간 6.0%에서 9.3%로 높아졌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하위 10% 임금대비 상위 10%의 임금불평등은 4.7%,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의 저임금자 비중은 25.1%로 독일(각각 3.3%, 18.3%)과 이태리(각각 2.3%, 10.1%)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상우 한은 과장은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미비된 경우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체계적 직업교육,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금제도 개혁과 정년연장 등 개혁시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