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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뤄내겠다"…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3가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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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제도 한계 경험…'전자건강보험증, 공공병원, 포괄간호서비스'

[뉴스핌=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계기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과 포괄간호서비스, 공공병원 확충을 꼭 이뤄내겠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

<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담회에서 이같은 공약 3가지를 발표하고 "퇴임전까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제도의 한계를 경험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만약 IC카드와 포괄간호서비스, 공공병원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행됐다면 메르스 사태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단적으로 IC카드에는 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보험유형, 보험 보장 범위 등의 정보가 담긴다. 또한 선택에 의해 개인 진단서와 알레르기와 약품사용 정보, 혈액형, 강기기증 동의서 등의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알수 없어 문진을 통해 과거 병력을 알아내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다보니 만약 감염병 등 국민보건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도 환자가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성 이사장인 IC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병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IC카드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과 대만이다"며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유출이 된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지 IC카드가 가진 단점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이사장은 포괄간호서비스도 확대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다. 현행으론 이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간병인을 써야 한다. 지출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성 이사장은 "메르스의 전염의 통로에는 환자나 보호자 등 병문안 환자들이 많았다"며 "성숙한 병문안 문화도 중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대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병원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 공공병원은 10%수준으로 유렵의 70%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에 이사장으로 오면서 이같은 3가지 사안은 꼭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국민보건을 위해 책임지고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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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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