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란 핵 타결] "제2의 베를린 장벽 붕괴"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17:01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7:22

중산층 생활수준·기업 생산성 개선, 서구와 관계변화 기대

[뉴스핌=김성수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이 대내외적으로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나왔다.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에 경제 및 정치 자유화 바람이 분 것과 유사한 효과가 이란에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정유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15일 영국 가디언 지는 핵협상 타결이 이란에 대내외적으로 갖는 의미를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선 대내적으로, 이란 내 중산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이란 경제가 역동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이란은 서구 경제제재로 인해 세계 경제로부터 소외되면서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 최상류층이 아니면 해외 여행 기회가 차단됐고, 인터넷서점 아마존에서 책 한 권을 사는 것 조차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치솟는 실업률 역시 삶의 질을 떨어트렸다. 즉 고등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과 소비 능력을 갖췄으며 사회의 계층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산층이 몰락한 것이다.

그러나 핵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서구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중산층이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란 통화인 리알화가 달러 등 주요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것 부터 경제상황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통화가 강세일 경우, 이란 내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와 중산층 생활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가들도 국제 은행시스템 등 해외 자금시장에 진입할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핵협상 타결 소식을 반기고 있다. 기업들은 이전에는 이용 경로가 차단됐던 소프트웨어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부품이나 기술력 등도 해외 시장에서 들여올 기회가 열리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란은 서구의 제재여파로 2011년 산유량이 하루 360만배럴에서 280만배럴로 감소했으며, 원유 수출도 하루 약 110만배럴로 제재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 수준이다. 현재 이란 전역에서 매장지가 187곳에 이르며, 이 중 40%는 미개발 상태다. 이란 정부는 원유 수출을 통해 교량과 댐 등 방치 상태에 있던 인프라 재건에 쓰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서구 기업들과 벤처 캐피탈의 투자도 물밑듯이 들어오면서 자유시장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란 시장과 소비자들이 지난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것으로, 이란 경제의 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진단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8000만명의 이란 국민은 이란의 천연자원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자문회사 인큐비메아의 알리 보르하니는 "이란인은 먹고 소비하고 쇼핑하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한다"며 "이란은 제재가 거둬지고 나면 프론티어 시장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대외정책에 대한 관점이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디언은 이란 혁명 이후 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를 두고 이란 정치계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나타났던 적이 없었다면서, "이란의 국제정치는 적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제 적국이 정당한 계약을 중개할 경우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은 이란과 서구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테헤란의 한 교수는 "이란 정부는 그동안 서구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면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검열기준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와 국경지역 안보에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