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큰 폭 하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일시적 영향이 컸다고 봤다. 연간 성장률을 메르스가 0.2~0.3%p, 가뭄이 0.1%p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9일 한은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4월 전망 당시보다 성장모멘텀이 약화됐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1%에서 2.8%로 내년 성장률도 3.4%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년은 2.2%에서 1.8%로 조정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기존 960억달러에서 98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가뭄과 메르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서영경 부총재보는 가뭄이 연간 GDP를 0.1%p 떨어뜨렸고 메르스는 0.2~0.3%p 하향 효과를 미쳤다고 밝혔다. 

장민 조사국장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로 소비가 감소하는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고 농산물 수확량이 줄면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된다"며 "예전에는 일정 지역 가뭄이 있었고 나라 전체 가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번에는 보완해주는 역할이 없었으며, 감소율 효과가 생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하반기에는 분기별 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2분기 낮아진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어느정도 하반기로 이연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장 국장은 "추경이 전제대로 3분기부터 지출된다면 전기비 성장률을 올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며 "당초 전제했던 세수부족분은 어느정도 4분기까지 해소될 것이며, 추경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안된다고 하면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영경 부총재보는 "단기적으로 메르스 사태 종료로 위축된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 운용해 나가는 한편 중기적으로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한은 성장률 전망에 대해 "예측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 없는데, 한은이 좀 더 심각하게 본 듯하다"며 "현재로서는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고용인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추경 예상대로 집행했을 때로 전망한 것인지.

장민 조사국장(이하 장)- 고용전망 숫자 하락은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메르스 여파로 서비스업 고용 부진이 있었다. 추경은 2013년도에 전체 집행률이 절반도 못이룬 상황이 있었다. 다만 전망은 4분기에 현재 정부 발표,계획대로 전부다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

▲성장률 관련 농업부문 영향, 메르스 영향은 어떻게 미친 것인가. 

장- 수출 부진 따른 영향은 기저적으로 반영. 강우량이 평균대비 60%도 안되는 수준이다. 농산물 가격 올라가는 효과로 소비가 감소하는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고 농산물 수확량이 줄면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된다. 예전에는 일정 지역 가뭄이 있었고 나라 전체 가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완해주는 역할이 없었다. 감소율 효과가 생각보다 컸다.

서영경 부총재보(이하 서)- 가뭄은 연간으로 GDP를 0.1%p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했고 메르스는 0.2~0.3%p 하락시킨것으로 추정했다.

▲3~4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분기별 성장률 표 삭제한 이유? 경상흑자 전망치 높이긴 했는데 하반기 흑자폭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장- 하반기는 분기별로 1% 성장하는 것으로 봤다. 2분기 낮아진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고 메르스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일정 부분 하반기로 이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다.

경상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은 수입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서비스수지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경상흑자 규모가 하반기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 회복 흐름 재개?

장- 2분기에 비해 하반기는 올라갈 것으로 보나, 전반적인 수준 자체는 심리 위축되고 낮아져 4월보다는 낮다.

▲2분기 성장률이 0.4%였다가 4분기 1%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또 성장률 모멘텀이 약해지는데, 일시적 요인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GDP갭 마이너스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가.

장- 전기비 성장이 3분기에 더 높은지 4분기 더 높은지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다르다.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수출부진 등 기저효과가 있지만 가뭄이나 메르스 등 일시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3분기 회복이 가능하다. 전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 또  추경이 전제대로 3분기부터 지출된다면 전기비 성장률을 올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수요 측면의 압력이 낮아지는 측면있는데 공급 측 압력 높아지는 것도 상당해 상쇄한다고 봤다.

또한 내년까지는 GDP 갭률 마이너스가 해소되긴 어렵다. 4월에 본 것보다 성장모멘텀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올해 낮아진 것이 일시적 효과 크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전망은 10월에서 다시 자세히 말하겠다.

▲오늘 IMF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가. 그리스 문제는 어떻게 보나

장- 오늘 한은 전망치에 그리스 사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으로 봤다.IMF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정보로는 저희가 전제하고 있는 수치가 IMF 수치보다 낮다. IMF 리포트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전망에서 세수결손을 전망했었는데.

장-정부가 추경을 하게되면 당초 전제했던 세수부족분은 어느정도 4분기까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성장률이 올라가는게 있고 정부 계획대로 집행될거란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제한 것이다. 앞으로 추경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안된다고 하면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가뭄과 메르스가 2분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서-메르스 영향은 연간으로 보면 0.3%p 가깝다. 세계 교역신장률 전제치 하향 조정했는데 그에 따른 순수출 감소폭이 0.2% 정도된다. 추경 효과와 금리 인하 효과 감안해서 0.3%정도 상향 효과가 있다.
 
2분기부터는 메르스 효과 크고 가뭄, 수출 부정적 영향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2분기 숫자 자체는 아직 추정치라 나눠서 말하긴 어렵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