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치 3.1%에서 2.8%로 끌어내려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 "수출이 주춤했던데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며 "3분기 이후 일시적 충격이 줄면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한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경기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7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만장일치 동결이었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인 3.1%에서 2.8%로 크게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은 기존 0.9% 전망치를 유지했다. 앞서 성장률 전망치가 3%대를 유지할 것이라던 다수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물가 상승률 0.9%와도 차이가 크다.
이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상한 6월 기준금리 인하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효과 지켜볼 필요성 ▲그리스 사태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꼽았다.
이 총재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2분기 성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한은에서도 2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0.4%내외로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1.0%였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0.4%내외로 낮아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 가뭄 피해가 의외로 컸고 메르스 사태 영향도 생각보다 컸다"며 "정부와 전망치 차이가 큰 주된 이유는 정부가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그리스 우려에 대해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져와 수출입 규모가 작아 그리스 사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지만 사태가 악화돼서 그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와 자본흐름이 크게 변화돼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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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다만 이 총재는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메르스 여파가 잠잠해지면서 국내 소비 분위기 등도 점차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소비활동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며 "다만 앞으로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 경제와 메르스 사태 진정 등으로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상승폭이 커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분기에 다시 1%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올해에는 2%대로 조정됐지만 내년에 3%대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잠재성장률과 차이가 커졌다. 갭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2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잠재성장률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것.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개념은 아니다. 연관지어 보는 것은 무리다. GDP갭은 물론 줄여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 생산성을 향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2분기 성장률의 경우 지난 4월 1.0%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 충격과 가뭄피해가 겹쳐 2분기 성장률을 대폭 낮췄다. 추정하기에는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내외다.
▲3분기도 메르스 여파가 이어질까.
- 경제주체 심리가 얼마나 빨리 되살아날지가 관건이다. 소비 위축이 메르스 여파로 컸다. 사태 발생 후 4주차, 7월달로 들어오며 소비 위축이 상당히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면 국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 단지 해외 관광객 회복세가 어느정도 이어질지가 큰 관건이다.
▲ 추경과 금리인하는 어떤 대응 차원이었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시적 충격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2%대 성장이 전망됐지만 내년에는 3%대로 성장할 것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를 네 차례 내렸고 정부가 추경 편성했지만 성장률 수준은 특정 수준으로 정해놓고 이에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추경하는 것은 아니다. 대외 여건의 변화나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과도한 위축을 방치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다.
▲성장률 전망, 추경 효과 어느정도 감안? 수출 부진 영향은 없었나.
-추경 편성안이 계획대로 확정돼서 적기에 지출이 된다면 정부는 0.3%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도 정부 기대치를 반영했다. 2분기 성장률에는 수출이 부진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큰 영향은 메르스와 가뭄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대외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당초 전망 경로를 벗어날 확률이 많다는 뜻이다. 메르스 사태의 경우도 어느정도 시차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외 로 빨리 진정될 수도 있어 위아래 리스크가 다 있다.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리스 사태는 어떻게 보나
-유가 하락 등 기저 효과가 앞으로 줄어들면서 하반기 갈수록 물가 오름세가 높아질 것이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1%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분기쯤 1%대 물가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메세지는 분명하다. 한 국가의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고 이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이 더욱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스 사태에는 수많은 국가와 관련돼 있고 또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진정될지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와 경제 관련성을 짚어보면 여신 등 금융면과 대외 교역면, 양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져와 수출입 규모가 작아 그리스 사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사태가 악화돼서 그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와 자본흐름이 크게 변화돼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할 것. 그리스 사태 추이를 시시각각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 증시 하락이 전망에 반영됐나. 달러/원 환율이 크게 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 증시의 영향만 봤다기 보다 증시를 포함한 중국 경제 앞으로으 전망 향방을 감안해서 경제전망에 반영했다. 달러/원 환율은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나타난 글로벌 현상이다.
▲가계부채는 어떻게 보나. 중국 증시 하락 영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유의해서 가계부채 추이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왔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작용, 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많은 기관, 정부 국회 등 대외에 경고의 매세지를 보내왔다.
가계부채는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 부처와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협의체가 구성돼 상당히 많은 회의와 토론을 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전달했고 여러가지 부처 입장을 고려한 가계부채 대책 최종 마무리에 대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 가계부채 우려를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달했고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정부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금공 MBS 발행 2000억원을 출자한 적이 있다.
국내 증시를 보면 우리 주가의 벨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버블 논란이 있는 중국 증시와 다르다. 다만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아 중국 증시 폭락이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 내수 부진은 우리나라 수출 수요와 즉결된다. 그에 따른 영향에 유의해서 중국 경제를 보고 있다.
▲심리 위축 표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나? 금리 변경 보폭 변경할 생각 없나?
-심리 위축 표현은 금리 인하 시사보다 팩트에 따른 것이다. 금리 인하 폭 조정 논의는 전혀 없었다.
▲기재부와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다른 이유?
-정부와 한은이 보는 기본적 경기 방식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숫자상 차이가 있는 것은 가장 큰 주된 이유는 2분기에 대한 움직임을 보는 시각차다. 2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0.4%내외로 낮아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 가뭄 피해가 의외로 컸고 메르스 사태 영향도 생각보다 컸다.
정부와 전망치 차이가 큰 주된 이유는 정부가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