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부,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추진...증시 수혜주는?

기사입력 : 2015년07월07일 13:35

최종수정 : 2015년07월07일 13:35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FEZ)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지역내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 이에 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던 조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기업을 비롯해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토목 건설기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발계획 변경 네거티브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 개발 시 협의 의무의 폐지 ▲개발이익 재투자 폐지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폐지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 의무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30일 법제처, 오는 9월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요건 완화건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수월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상당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자 지정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산업부에서 하던 권한의 상당 부분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자라 하면 LH공사·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특수목적법인(SPC) 민간 개발 사업자 등을 지칭한다.

현재 산업부는 인천(항공물류·바이오·지식서비스), 부산진해(부복합물류·첨단수송기계부품·여가,휴양), 광양만(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산업·항만물류), 황해(자동차전장부품·IT관련부품소재), 대구경북(IT융복합·첨단수송기계부품·첨단메디컬), 새만금군산(자동차기계부품·신재생에너지·해양레저 관광), 동해안권(금속 신소재·항만물류·관광레저), 충북(바이오·NEW IT·수송부품)  총 8개 경제자유구역(2014년 8월 기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SPC 참여 기업들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기대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기업 중 상장사 또는 상장사와 유관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QUINTILES ASIA, INC의 투자 유치)·동아제약(Meiji Seika Pharma Co., Ltd.)·셀트리온(VAXGEN INC, ION INVESTMENTS B.V.)·현대커민스엔진(현대중공업&커민스사 합작투자)·유지인트(유지인트&이스트브릿지펀드&달라 알바카라)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혜 여부는 유치 기업들의 사업 진행 정도와 주변 인프라의 개발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단기적인 해소 이슈라기 보다 중장기적으로 수혜 여부를 따져봐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인근 안팎에 토지를 가진 기업들도 자산 재평가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제자유구역들의 사업 중복 등 해결할 점이 많아 8개 구역이 차별적으로 개발돼 자산 가치 변화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부지조성공사나 주택건설 사업자로 들어가는 토목·건설 업체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