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카지노의 최대주주 지위를 국내 자본에게도 열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던 세제혜택은 내국인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에서 국내 투자자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경자구역 내 카지노는 최대 출자자를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은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했다. 경자구역내 외국인 기업은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하면 5년간 법인세를 외국인 지분율만큼 면제해 주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줬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택만 받으면 카지노의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방침이다.
현재 경자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지침에는 카지노의 최대 출자자를 '외국인'으로 규정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단, 국내 기업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외국인 기업과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우선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제도,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사전승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카지노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카지노·복합 리조트 감독 전담 기구의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카지노가 포함된 신규 복합리조트 2곳을 조성해 국내외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올해 안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고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복합리조트 1개 당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효과 역시 1개 당 1조원씩 총 2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속한 카지노는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리조트 전체 수입 중 상당 부분을 발생시켜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카지노라는 작은 요소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지노의 매출액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카지노에서 번 돈이 다시 필요한 인프라로 재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