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도대체 위원장, 부위원장이 쓴 돈의 규모가 그 4억5000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4억5000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그 특수활동비의 편성 목적에 배치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달 17일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산심사 중 한 장면이다.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국회의원과 공개를 꺼리는 기관장 간 줄다리기는 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어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는 획기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결산심사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파헤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특히 야당은 현재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TF) 까지 꾸려 운영중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지난 5월 이후 대책단을 가동중이다. 이후 두세 차례 대책 회의를 하고 6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대책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원들한테 결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책을 좀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다"며 "6월 말까지 (대책 발표) 하기로 했는데 늦어졌다. 다음 주 쯤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지난해 기준 1조25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의 편성을 최소화해 필요한 부처의 필요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이를 집행할 때 증빙서류 제출 등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과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시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재부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각 국가기관 규칙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을 명문화 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