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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특수활동비 손본다...'눈먼 돈' 개혁

기사입력 : 2015년05월26일 14:25

최종수정 : 2015년05월26일 14:28

새정치연합, 제도개선TF 구성...새누리, 감사원 지침 개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국회를 포함한 각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어 '눈먼 돈'이란 지적을 받아온 특수활동비를 정치권이 어느 정도까지 손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들어가는 돈으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 등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문제가 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8000억원이 넘는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사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정확한 규모도 알져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전반을 아우르는 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7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반(TF) 첫 회의를 하고 주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실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책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첫회의니까 위원들과 같이 확인하고 앞으로 무얼 의논할지 좀 볼 계획"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규제하고 필요가 어느 정도 (부정사용이) 있는 건지 좀더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같은 특수활동비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필요하면 만들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 정부 활동하는데 너무나 큰 제약을 둬서 제대로 활동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규제 움직임은 국회의원윤리법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규제 관련법은 없다. 정부는 현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해당 지침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현재 정부부처는 감사원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지침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규율하는 내부 기준인데 실무적으로 볼때 결국 이 지침에 메스가 가해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도 사적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회의에서 "국회가 어렵게 김영란법을 만들어놓고 부패하고 불투명한 예산관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각 기관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 감시기관인 국회가 이런 예산을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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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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