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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법안' 속전속결 논의…법안심사 착수

기사입력 : 2015년06월24일 15:10

최종수정 : 2015년06월24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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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법 검역법 의료법 등 31개 개정안 논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24일 숨가쁘게 논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메르스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위는 이날 오후 회부된 법안들에 지난해 발의된 후 계류돼있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더해 총 32건을 심사했다.

메르스 관련 법안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명연·유의동·이명수·류지영·문정림·경대수·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김용익·양승조·박광온·남인순·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총 19건에 이른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공포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개정안 주요내용은 ▲격리자 생계지원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보상 ▲감염자 진료한 의료기관, 감염자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등 정보 공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 권한 부여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의 입소 거부시 즉시 시정 명령 등이다.

'검역법 개정안(문정림·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 3건으로 ▲메르스를 검역감역병으로 규정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의 신고 의무화 등이 골자다.

총 6건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김현숙·신경림·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최동익·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진료기록 제출 요청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대기실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도 ▲아동에게 감염병 교육 실시(아동복지법 개정안,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감염병 보수교육(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이 메르스 관련 법안으로 나왔다.

새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에 추가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병원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동시에 쏟아져나온 법안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 도중 "일회성 메르스 입법이어서는 안된다"며 "입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달라"고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김학선 기자>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문 장관은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해 "메르스 전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과소평가했다"며 "병원명을 공개 안한다는 방침을 정할 때도 메르스 전파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메르스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고 평택성모병원과 삼성병원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걸 보고 당초 전제가 틀렸구나 판단해서 방침을 바꿔 병원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충분히 대비 못하고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비상대응체계 만들고, 인력과 물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의 감염 관리를 위해 병문안 문화, 간병인 제도, 응급실에서의 대형 감염 최소화 등을 포함해서 병원감염 대책도 추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 더 열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걸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숙려기간 5일)에 넘기는 만큼 이날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다 빠르게 법안들을 처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일정에 따르면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산회 후 또 개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로 일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확실하게 내다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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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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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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