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상황 개선+재정증권발행 주력..현재 일시차입한도 없어
[뉴스핌=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한도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상황 개선에다 정부가 한은 차입보단 재정증권 발행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일시차입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은과 기재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중 정부의 한은대출금은 1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분기 16조원과 2014년 1분기 12조원에서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자료제공 = 한국은행> |
이혁희 한은 국고팀장은 “정부가 한은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재정증권 발행등으로 조달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기재부는 5년만인 2011년부터 재정증권발행을 재개해 발행물량을 늘려오고 있다. 2011년 11조6800억원이던 재정증권 발행실적은 2012년 22조4160억원, 2013년 36조6800억원, 2014년 38조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24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있다.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합한 정부의 일시차입한도도 증액돼 왔다. 2011년 15조원에서 2012년 20조원, 2013년 30조원으로 늘어난 이래 올해까지 매년 일시차입한도는 30조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와 함께 최근 세수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6월 월간 재정동향자료를 보면 올들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성일홍 기재부 국고과장은 “세수 상황이 좋아 재정동향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요인”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기말이라는 점에서 이달말까지 일시차입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다. 이혁희 팀장은 “정부의 일시차입규모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 다만 상반기말 실적 등 부문이 있어 차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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