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총괄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이해상충'문제는 실제 심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민금융의 특징은 개인별로 상황이 달라 한 상품으로 이를 지원하기 어렵다"며 "각각의 경우에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서민금융의 각종 정책 자금들이 모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른바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성립하나 실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기능이 들어가면서 한 기관에서 채무재조정과 대출기능을 함께 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에서 자금이 나갔다 그것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전체 채무조정 대상의 1.5%에 불과하다"며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기구를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반반으로 중립적으로 구성해 대출기구와 방화벽을 쌓아 분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친 것과 관련, "최고금리는 낮출수록 좋지만 낮출 때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대부업체 숫자가 줄어들어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경우가 있었고 신용등급 9·10등급의 비중이 줄어드는 부작용 때문에 무작장 낮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서민금융 대책의 특징은 가용자원 확대와 금리 부담 경감에도 있지만, 빚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갚는 소득원 형성을 위해 일자리와 재산형성을 연계하는 데도 있다"며 관련 상품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밖에 정책금융 공급확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성실히 상환하는 이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별도의 여러 가지 장치를 뒀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