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아베에 "당면현안 잘 해결해 새 미래 열자"

기사입력 : 2015년06월22일 16:48

최종수정 : 2015년06월22일 16:48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방일 윤병세 외교 통해 메시지 전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당면 현안을 잘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관련 행사에 교차 참석한다. 청와대는 "한·일 양국 정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기념 리셉션을 상대국 수도에서 각각 개최키로 했다"며 "박 대통령은 22일 저녁 일본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통해 아베 총리에게 "우리 두 나라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통해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듯이 앞으로 당면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기념일을 맞아 양국 수도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양국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관계발전을 위해서 상호협력해 나아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국교정성화 50주년과 관련해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오후 5시20분부터 도쿄 쉐라톤 미야코 호텔에서 열리는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행사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한다. 누카가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아베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접견에는 누카가 회장과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누카가 회장과 세 차례 접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일본대사 출신인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위해 비공개로 특사 역할을 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해 봤더니 '추측에 불과한 기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