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용보전방식도 변경
코레일공항철도는 ‘공항철도’로 이름이 바뀌며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최대주주가 된다.
또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축소한다.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코레일공항철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실시협약을 오는 23일 체결한다.
우선 코레일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코레일공항철도 보유지분(지분율 88.8%)을 전량 매각한다.
새 최대주주로는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유력하다. 이들 금융사는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월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수익률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이 컨소시엄은 가장 낮은 3.55%의 수익률을 제시했다. 여기에 최근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돼 사업 수익률이 3.19%까지 낮아졌다.
코레일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부채비율이 411%에서 31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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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최소운임수입보장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방식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한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공항철도에 총 1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인천공항철도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수준에 비해 운임이 과하게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공항철도의 정부 지분율은 현재 9.9%에서 34%까지 늘어난다. 비용보전방식의 특성 상 정부 지분이 늘어나야 재정부담이 줄기 때문. 비용보전방식은 신규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천공항철도 사업 재구조화로 오는 2040년까지 총 7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 평균 5800억원, 총 15조원의 재정지원을 총 8조원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처럼 정부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