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고용부는 ▲원청의 안전보전조치 의무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정규직 고용 의무화 ▲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정부의 종합계획이 산재예방정책의 실효성 및 현장작동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기존의 정부정책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 중심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원청의 의무와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경총은 "합계획에 포함된 사내하청에 대한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및 유해작업 도급제한 규정 등은 원청의 의무와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라며 "오히려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약화시켜 산재예방에 역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사고와 고용형태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고용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벌칙 신설, 사업주 교육 도입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분석없이 기업의 책임만 강화해 안전투자 확대와 사업주 인식제고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가 무색케됐다고 평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향후 종합계획의 법개정 논의 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기업의 규제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