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화 재개 시급"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해 "정부와 민간 방역전문가, 지방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다 함께 전국가적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국민생활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각 부처는 메르스 조기 종식과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메르스 피해업종, 지역, 계층에 대해 세심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면서 정상적 경제활동을 조속히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해외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비롯한 모두가 가급적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거나 경제적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신경 써서 대처해주셔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도 전문가 의견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완치자의 완치경험 등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휴업 중인 학교들도 이제 의심자 격리, 소독 강화, 발열 체크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임해달라"며 "경제계도 투자·생산·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의 여파로 관광 성수기인 7∼8월을 앞두고 6월에 입국한 외국인 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우리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린다. 힘들게 싸우고 계신 의료진이나 자가격리자, 그 가족들을 폄훼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택격리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업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설치한 전문가 중심의 즉각대응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시적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염병 대응의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질병과 감염에 대한 보다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주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인상의 일정액을 모아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임금공유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키로 합의한 데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하며 "노사정 대화가 중단된 지 벌써 두 달이 돼 가고 있는데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재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고용절벽의 위기에 처한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하루빨리 더 많은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대·중소기업상생협력 등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극심한 중부지방 가뭄 피해에 대해선 "연초부터 관계부처들이 가뭄대응 TF를 만들어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절대강수량이 부족하다보니 한계가 있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도 우려된다"며 "가뭄 피해 최소화와 가뭄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군·경,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는 관정 개발 같은 추가 취수원을 확보하고 먹는샘물, 급수차량 지원 등 비상급수 운반·운영 체계를 대폭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도 물차와 해군함정을 활용해서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산업부도 용수개발 지역에 대한 전기공급 시설을 지원하는 등 모든 부처들이 최대한 적극 지원을 펼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집중 대응을 위한 미국 순방 연기와 관련해선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방미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며 "연내 적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긴밀하게 협력·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 연기 결정이 우리의 대미외교와 주변국 외교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야하겠다"며 "한반도 정세 관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중 주요 관심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협력활성화는 매우 중요한데 방미 연기로 협력의 모멘텀이 약화돼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대해선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있지만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방미 최수 후 지난 11일 진행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면서 "그래서 양국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매우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