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 선진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다시 올 경제침체에 대응할 여력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높이는 정책 정상화 대응은 위험하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이 초저금리와 높은 국가부채를 용인하고 있어 다음 경기를 부양할 실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정상화로 살아나던 경제를 다시 짖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최신호(13일자)는 주요 선진 22개국의 재정적자와 기준금리, 국가부채를 종합한 통화 및 재정 여력 순위(The wriggle-room ranking)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들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앞서 2일 IMF의 연구원들은 부채를 줄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이분법을 넘어 부채가 많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나라는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우선 재정 지출을 늘려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채 금리 정상화보다 경제 살리기 우선"
당분간 높은 부채를 감내하면서 살고, 적자는 경제 성장을 통해 유기적으로 줄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최근 논의되는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현실 경제 여건을 보면 역시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IMF 조사 결과 통화 및 재정정책의 대응 여력 면에선 한국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나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일본으로, 일본은 위기국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정책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주요 선진국의 통화 및 재정 여력 순위 <출처=이코노미스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최근 주요 선진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신규 고용자수가 28만명으로 늘어났다. 근로자 임금과 자동차 판매량 역시 오름세다. 영국은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일본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르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다.
다만 경제침체에 취약한 부분의 리스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 경기 회복, 취약 분야 위험 강화 수반
유럽은 부채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에 있으며 경제의 수출 의존도도 높다.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신흥국은 성장세가 둔화된 데 이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의 국가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에서 50%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영국은 사상 최저인 0.5%를 6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역시 0%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이론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해답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해법이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섣부른 금리인상은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임금인상률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있는 까닭이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11년 섣부르게 금리를 올린 뒤 역풍을 맞아 다시 금리를 떨어뜨린 데 이어 양적완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것이 섣부른 금리인상보다 덜 위험하다"면서, "임금인상률이 확실해지고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금리를 올리는 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경제의 탄탄한 회복세에 월가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매파는 6%를 밑도는 실업률과 뜨거운 고용시장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의 적기가 다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완전 고용과 건강한 상태의 물가상승률이 금융 불안과 디플레이션을 버티는 데 유리하다"며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정부가 긴축이 아닌 투자에 나서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하게 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위기 여파를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하길 노력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경제 회복세가 힘을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2026-02-20 15:23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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