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정책공조 제스쳐?
[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현재 경제상황과 메르스 여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 주변에서는 추경 등 정책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재부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려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전날 최경환 총리대행의 언급과 한은의 의사결정이 엇갈리지 않아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추가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분야의 정책공조(Policy Mix) 등에 대해서 언급할 것은 없다"면서 "현재 우리경제 상황과 메르스 여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전날 부총리가 경제관게장관회의에서 언급한 그 맥락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추경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그럼에도 기재부 주변에서는 추경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유는 금리인하 효과가 6개월 정도 시간을 요하는 점과 최근 유동성 과잉으로 금리정책의 효과가 반감돼 정부의 재정정책이 동반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한 컨퍼런스에서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정책이 갖는 유효성과 한계를 상호 보완하기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