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내외가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장률이나 산업-고용동향 지표와 메르스 영향 등을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 등이 추경 요건을 충족할 만큼 심각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동향 점검에 들어갔다.
엔저로 인한 수출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르스 파장까지 덮쳐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03년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SARS)가 발병했을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와 해외여행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20억∼33억달러(2조2000억∼3조7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성장률과 산업 및 고용동향,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점검하며 추경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표를 점검하고 또 지표와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경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세수 결손도 있고 최근 메르스 영향까지 고려한 소비동향, 산업-고용동향, 성장률 등을 보고 추경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산하는 세수결손 규모는 9조원 내외이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있었던 지난 2013년에도 세입추경 12조원과 세출5.3조원 총 17.3조원의 추경이 이뤄졌다. 이에 비춰보면 올해 추경이 이뤄진다면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이 엄격해지고, 국회 동의 등 절차가 까다로워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우회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자 추경 예산 편성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3.5조원 내외의 지출을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부가 지출확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기금운용 관계자는 현재 100조원 이상인 정부기금의 20% 수준은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귀뜸했다.
하지만 정공법인 추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인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부양이 필요하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추경을 선택할 것"이라며 "단지 엄밀한 원인진단을 통해 보다 정확한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지표를 보고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예산 관계자는 "추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각종 지표와 메르스 동향을 점검하고 있어 다음주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