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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60분`에서 산업기술 유출의 실태를 파헤친다. <사진=KBS 2TV `추적 60분` 제공> |
[뉴스핌=황수정 기자] '추적 60분'에서 산업기술 유출의 실태를 알아본다.
3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 점점 진화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말 그대로의 전쟁이다. 산업기술 유출은 오랜 시간 일구어 온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도체 플라즈마 세정 설비를 제작하는 한 회사는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함께 창업했고 10년 이상 함께 했던 연구소장이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120억 원의 피해를 입혔지만 고작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국외로 유출되는 기술의 예상 손실액은 연간 50조 원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으로의 유출이다. 국내보다 높은 연봉과 승진 보장과 같은 달콤한 유혹으로 헤드헌팅을 통한 조직적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김병학 창원 경남지방경찰정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은 "외국기업에서 헤드헌터를 국내로 보내 필요로하는 기술보유자들을 직접 만나 스카웃 제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유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협력관계를 맺었던 기업끼리도 기술 유출이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합법을 가장한 M&A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검거사건 총 411건에 대해 유출자의 신분별 유형 및 유출 동기 등을 분석한 결과 금전이득, 인사 및 처우 불만, 신분 불안 등의 원인으로 인한 내부자의 유출이 88% 이상이었다. 그러나 내부자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예산은 턱없이 적은 상황인데다 처벌은 약하고 벌금은 가볍다.
산업기술 유출의 대안은 없는 지 자세한 내용은 3일 밤 11시10분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