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빗나간' 청년실업대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15년06월02일 15:52

최종수정 : 2015년06월02일 15:54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 찾는데…정부는 단기대책만 반복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20대 취업준비생 A씨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고 스펙쌓기에 열중하는 것은 한번 직장을 선택하면 그 수준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고 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전에는 청년 취업이 늘어날 수 없죠."

정부가 7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4번째다. 이번 대책에는 인문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과 해외취업 지원,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나뉜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전에는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식의 대책은 내놔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 내달 또 청년고용대책, 이번 정부에서 4번째 대책 발표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가 44만5000명(4월기준)에 달한다. 전체 실업자의 약 절반에 달한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1.1%로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강원대학교를 방문,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직업역량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 게획' 등 일련의 청년고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수많은 정책을 내놓다보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더욱 악화됐다.

청년고용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정책이 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방안을 다각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되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교육개혁·청년취업 간담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문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과 해외취업 지원,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부처 13곳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활용해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취업 현실 모르는 정부, 매번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려 

하지만 취업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은 모르쇠하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우선 청년취업을 확대시키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청년 취업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기념해 청년 및 대학 정책 9가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취업난 해결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능력중심 사회 구축 정책은 만족도가 43.1점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도 그 다음으로 낮은 44.8점을 기록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제는 소수의 괜찮은 직장과 다수의 이삼류 직장 사이에 대우와 전망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 비율이 2006년 29.0%에서 2013년 43.7%로 세대간 성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임금과 고용 안전성의 격차가 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것 이외의 성공 경로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일자리의 86%가 중소기업이고 직업의 귀천이 있는 한국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에게 눈높이만 낮추라는 식의 정부 대책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