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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시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늘릴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청년고용을 늘릴 경우 상생고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고용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임금피크제지원금 예산이 100억원대라고 봤을 때 수백억 수준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봉차이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향후 2년간 공공기관이 총 8000명 가량의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생고용지원금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수준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80~90%(300명 미만 사업은 90%)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상생고용지원금도 임금피크제지원금처럼 연 한도가 108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규모와 상생고용지원금 규모를 감안해보면 내년부터 2년간 청년채용에 86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늘어날 경우 관련 예산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올해부터는 지난해 7000명에서 8000명까지 지원을 확대한 상황이다.
일자리분야 예산에서 임금피크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해 2조1141억원에서 올해 2조556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이 들더라도 청년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이후 청년 고용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8일에는 강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면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