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노조 동의 없이 가능한 임금피크제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6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15년06월02일 12:38

노동시장 구조개혁 드라이브…"판례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당정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어 논란의 불씨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제도다.

이날 협의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영선 차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이재홍 고용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을 같은 선상의 문제라고 인식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며 기업의 부담이 증가해 청년고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새누리당-고용노동부 당정협의가 열린 2일 오전 국회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임금피크제는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정은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침을 만들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며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명시했고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조정'이라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러한 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선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고용자 근로안정, 청년 고용 절벽문제 해소 내지 완화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한다는 게 법 정신이고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방침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 60세 연장과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며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 다시 말해 임금피크제가 포함돼 있으며 당시 여야 의원들이 전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의 평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입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청년 고용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은 한 명도 고용 못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새누리당-고용노동부 당정협의가 열린 2일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기권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대해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정년으로 인한 장년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구조를 고용친화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 쟁점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문제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이 문제가 가급적 입법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면 현장의 혼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은 뉴스핌과 만나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나 법규 같은 것을 적용해서 강제적으로 노조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