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180여명의 무역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미국과 UN 안보리의 경제제재 현황 및 전략물자관리제도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활용전략 등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는 북한, 이란, 러시아, 쿠바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만을 제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 분쟁광물규제 등 자국기업 및 그와 관련된 전세계 협력사들의 공정관행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경제제재조치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제재조치니까, 특정국가와는 거래하고 있지 않으니까’하며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공정거래 및 사회적 책임 완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오히려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무역통제 제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미국의 대 이란, 러시아, 쿠바 경제제재 현황 ▲유엔 안보리 제제 현황 ▲UN 및 미국/EU의 무역통제 및 제제조치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등 생생한 분쟁 및 소송사례 위주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특별 연사로 초청된 데이빗 박 아놀드앤포터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무역통제제도 중에서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법령을 간추려 안내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실무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진흥본부장은 “주요국의 각종 규제와 제재들은 비관세장벽이 되어 수출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대비로 이를 충족시켰을 때는 오히려 나만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