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건전 영업관행 쇄신할 것"
[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들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8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금융투자업계의 건전한 판매 및 운용 관행 확립을 위해 불법, 불건전 영업관행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ELS 등)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중점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또한 펀드시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서 부원장은 "현재 펀드 시장이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회사 수익 위주의 영업관행이 상존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짜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선행매매, 판매채널 제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또 채권 매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점검하고, 합리적 근거 없는 수익률 제시가 근절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공통규제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권역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선정된 20대 개혁과제는 가급적 1년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추진하고, 진웅섭 금감원장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