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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소득 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 발목"

기사입력 : 2015년05월22일 07:58

최종수정 : 2015년05월22일 08:01

65세 이상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 한국이 OECD 최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진국 상당수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에서 OECD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빈부 격차는 30년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며, 소득 불평등 악화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2013년까지 상위 10% 가계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보다 9.6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격차는 1980년대 7배에서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빈부 격차가) 임계점에 달했다"면서 "OECD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빈부격차 확대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 성장률의 4.7%포인트를 끌어 내렸다고 분석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 확대는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전체 인구 중 하위 40%에 달하는 빈곤층이 기술이나 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망이 분열되고 장기적 성장 잠재력도 좀먹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과 부자 증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정부 조치들을 통해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10.1배로 OECD 평균을 웃돌았으며, 미국의 경우 2007년 15.1배에서 2014년 18.8배로 확대돼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격차를 기록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한국은 49.6%를 기록해 OECD 평균인 12.6%를 대폭 웃돌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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